이렇게 생각합니다

취 재 요 청
------------------------------------------------------------------------
수 신 : 언론사 보건, 인권, 사회부 기자
제 목 : 건강보험 파탄내는 거품약가 인하하라!
Without Affordability, Innovation Is Nothing!
발 신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인권운동사랑방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 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연대회의
발 신 일 : 2008년 9월 18일
문 의 : 강아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016-299-6408)
총 매수 : 2 매

취 재 요 청
------------------------------------------------------------------------
수 신 : 언론사 보건, 인권, 사회부 기자
제 목 : 정부의 의약품접근권 정책방안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관련 기자회견
발 신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인권운동사랑방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 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연대회의
발 신 일 : 2008년 9월 9일
문 의 : 강아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016-299-6408)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010-3168-1864)

[논평]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음모를 강력 규탄하며 참언론 만들기 운동을 지지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YTN 사장에 이명박 대통령후보 특보출신인 구본홍씨를 30초 날치기 통과로 선임하고, KBS 사장의 조기 사퇴를 압박하고, MBC PD추첩에 대한 검찰의 1:1 맞춤형 수사까지, 정부와 한나라당이 공영방송을 국정홍보처나 당 기관지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닌 듯싶다. 또한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을 벌인 애꿎은 누리꾼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소환조사까지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보전염병’ 발언에 이은 법무부 장관의 ‘사이버 모욕제 신설 검토’와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말에서 이 정부가 정말로 완전한 언론과 정보의 통제로 독재정권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성명]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병원 수익창출에 이용될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7월 11일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불법 임의비급여를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길을 터주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요양급여와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나누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임의비급여’는 이처럼 법에서 명시된 것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임의로 존재하는 것들로서 별다른 근거 없이 마구 적용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