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협, 병협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개선에 적극 나서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및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은 지난 14일 밤 MBC ‘PD수첩’에서 방영한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 제목의 프로그램이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외시 했다며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의협 및 병협이 발표한 성명 내용에 따르면 진료비 불법청구의 원인은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청구 관행이 아니라 오로지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의 이러한 진료비 불법청구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진료비 문제제기를 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진료비 불법청구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을 삭감의 위험 또는 삭감시 이의신청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청구하는 병원 보험과의 오래된 불법적 관행’이다.

[성명] 석면함유 의약품으로 인한 역학조사와 피해대책이 필요하다

1. 2009년 4월 9일 식약청은 4월3일 석면불검출 기준이 시행되기 전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원료로 사용한 1,122품목에 대하여 판매, 유통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석면 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은 인체위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소비자불안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식약청의 이야기다. 해당제품은 당장 판매.유통이 금지되었으며 4월3일 이후에 석면불검출 기준을 통과한 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다시 판매, 유통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식약청의 판단은 의약품의 위해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소비자 불안 차원에서 회수조치를 하는 것이므로 회수조치와 4월3일날 강화된 기준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식약청은 경구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위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의약품의 제조과정과 사용실태를 본다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 글리벡 약가협상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8년 6월 4일 환자시민사회단체는 글리벡 100mg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복지부 자료보완 요청에 의해 9월 23일 175명 재신청)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받아들여 2월 초 약가협상명령을 내렸고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노바티스사는 글리벡 약가협상 중입니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협상에 어떠한 성의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최대한 약가 인하 시점을 늦추고자 하는 노바티스의 꼼수는 건강보험재정을 하루하루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단의 철저하고 원칙적인 자세가 더욱 절실합니다. 약가협상 마감시한 4월 6일을 앞두고 공단에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보냅니다.

의료비폭등,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반대한다!
-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즉각 철회하라 -

작년 6월 촛불 앞에 머리를 숙여 사과 했던 이명박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속이며 영리병원, 의료채권 등 의료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3월9일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임을 발표한데 이어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민영화의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전국에 걸쳐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의 근거는 간단하다.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면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병원 간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의료비는 저렴해지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작년 촛불저항을 불러일으켰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을 것이라고 믿어달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