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 정책대결을 위한 공개 정책질의

[보도자료-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 정책대결을 위한 공개 정책질의]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원희목 전회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치루게 된 이번 보궐선거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논란 등 여러 가지 이슈와 맞물려 세 명의 후보가 한창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직선제 선거를 통해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도 있었지만 약사회장이 좀 더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일선약사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각 후보들이 약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는 등 일부 민주적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정부분 학연, 지연에 의존하는 등의 기존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또한, 상대후보와의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문화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에서는 각 후보님들께 공개적인 정책질의서를 보내드렸습니다. 답변이 도착해 취합되면 6만여 약사회원님들께 각 후보님들의 정책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개 정책질의답변을 바탕으로 이번 선거가 진정한 정책선거로 치루어 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아래는 각 후보님들께 보낸 정책질의서 내용입니다.


----------------------------아 래-----------------------------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입후보 하신 각 후보님께 저희 건약에서 준비한 정책질의서를 아래와 같이 공개로 보내드리오니 각 후보님께서 2008년 6월19일 20시까지 메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결과는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답변이 없을 때에는 ‘무응답’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약사회 민주적 운영

(과도한 선거비용) 대약회장 직선제 실시 이후 과도한 선거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겉모습을 중시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미지 선거를 지양하고,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 후보자의 역량과 정책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검증하는 정책선거로 가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후보자님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선거 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 하시겠습니까?

(탈법, 위장 약국) 병원자본, 도매상자본 등의 직영위장약국에 대한 구체적 근절 방안이 있으신지요?
현재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덕성 약속) 후보자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운영해 왔던 약국에서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6만여 약사 회원들 앞에서 서면약속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한, 당선 후 본인을 포함한 대한약사회 집행간부들과 함께 6만여 약사 회원들 앞에 는 것을 공개 서면약속하고, 차후 약속 위반 시 본인은 물론이고, 집행간부 각 자도 현직에서 자진사퇴를 하겠다는 서면약속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중립성)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야 하고, 대외적인 공직선거 등에 출마 시
통상적으로 선거출마 90일 전에 현 약사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신다면, 그 내용으로 약사회의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궐 선거비용) 이번 선거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직선으로 선출된 약사회장이 질병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진사퇴를 하게 될 때,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하는데, 일반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약사회는 불필요한 재정적 지출을 하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불필요한 이 보궐선거 비용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사회 정책

(약국의 공공성)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 이나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내세우며 적극 반대를 하고, 약국법인에 대해서는 합명회사를 포함한 영리법인에 찬성하게 되는 경우 , 서로 모순된 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약국법인) 지난 국회에서 정성호 의원실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발의되었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당시 대약입장은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서 일관되게 결정한 공개입장을 천명하지도 못 했었는데 후보자님의 약국법인 규정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성격: 영리/비영리,
형태: 1법인1약국/1법인 다약국,
영향: 법인이 개국가에 미치는 영향

(의약품 안전성) 복약지도 강화, 부작용 보고, 투약사고 시 소비자권리 보호 등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방안이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메디케이션 에러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약가제도) 2006년 12월부터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중입니다. 복지부는 2006년 5월 약제비적정화방안 다음과 같은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과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 근거와 향후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1)의약품의 품질강화

2)의약품 유통 투명화

3)보험의약품 가격의 적정화

4)의약품 사용량의 적정화


(지역사회 역할) 최근에는 일부 지방 자치단체와 약사회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지역종교, 사회단체 등에서 약물오남용 안전교육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까지 우리 회원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몇 몇 지자체 보건소 연계사업에 결합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보건사업 등에 각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적극 참여를 권장 할 구체적 정책방안이 있으십니까?

*보건의료, 복지정책

(FTA) 광우병 쇠고기파동 등으로 구체적 내용의 한 단면이 드러나고 있는 한미 FTA가 보건의료, 복지 분야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성 및 반대여부 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의료 산업화) 정부에서 보건의료 부분도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 정책)를 추진 중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의료보험)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면서, 민영의료보험 도입을 추진 중 이라는 지적입니다. 후보님의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처방전 모니터링 ) 분업 후 시간이 흐를수록 과다한 비급여 처방이나 국민건강에 부적절한 비과학적인 처방( 비만, 주의력 결핍 장애, 향정약물 남용 등) 등이 일부 병,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처방되어, 해당 회원들 각자 입장에서 개인적인 대처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이 해당회원들이 문제소지가 있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계속 하게 되면, 차후 처방을 했던 일부 의사들과 더불어 도덕적으로 사회적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처방에 대한약사회 차원의 구체적 대처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정책 질의에 성실히 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에서는 후보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약사회원들에게 공개하여, 이번 선거가 아무쪼록 정책선거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2008년 6월 18일
건강세상을 위한 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