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 공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요약

이번 보궐선거가 정책대결로 치뤄질수 있도록 진행한 공개 정책질의에 따른 각 후보자들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저희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한 언론사의 기사와 함께 첨부파일의 요약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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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3인 "카운터 고용약사, 약사회서 퇴출"
약사회장 후보 이구동성···약국법인 '법인격'은 이견


[건약, 약사회장 후보자 공개질의 답변공개]

약사회장 후보들은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약사회원들에게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김구 후보의 경우 일부 단서가 붙었지만, 이 같은 서면약속을 차기 약사회 임원까지 강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약사회장 후보들은 그러나 약국법인의 법인격, 한미FTA, 의료산업화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대한약사회장 후보들에게 보낸 공개 정책질의서 답변내용을 통해 드러났다.



주요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전문카운터 관련 도덕성 약속’ 항목에 대해서는 문재빈·박한일 후보가 “회장·집행부 모두 카운터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서면약속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김구 후보는 집행부까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임원선임에서 제외하겠다고 답해, 내용상 같은 약속을 내놨다.

‘탈법·위장약국’에 대한 질문에서는 문재빈 후보는 제보시스템 확립, 현장조사 철저, 검경과 연계한 의법처리 체계 구축, 자율감시권 확보 등 강도 높은 척결노력이 필요함을 간접 시사했다.

김구 후보는 의심약국에 대해 소명기회를 준 뒤 자진정리를 유도한 후 검경과 연계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혀, 선계도 후처벌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일 후보도 자정강화, 대약과 지부 특별팀 구성, 검경 협력 등 김구 후보와 유사한 정책을 제시했다.

‘약국법인’ 항목에서는 세 후보 모두 ‘1법인 1약국’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법인격’은 문재빈 후보가 ‘비영리’를 주창한 반면 김구·박한일 후보는 ‘합명회사’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문재빈 후보의 경우 국가 보험재정 압박과 건강보험 부실화, 공공의료 악화, 약국법인 무력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커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김구 후보는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하고, 대신 국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한일 후보는 이 항목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보건의료산업화’와 관련해서는 문재빈·김구 후보가 모두 반대입장을 피력했고, 박한일 후보는 마찬가지로 응답하지 않았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문재빈·김구 ‘반대’, 박한일 ‘현 제도 유지’ 등으로 현재의 전국민 단일보험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또 ‘선거비용 공개’와 관련해서는 문재빈·박한일 후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김구 후보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관련자료 : 건약, 약사회장 후보 답변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