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언론장악 7대 악법, 당장 철회하라! - 언론악법 국회날치기는 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명심하라!

[성명] 언론장악 7대 악법, 당장 철회하라!
- 언론악법 국회날치기는 전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명심하라!


최근의 경제위기로 더욱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재벌과 유력 신문사, 외국인에게까지 신문과 지상파 방송의 소유를 허용하여 그들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해 비판하면 다시 엄청난 벌금과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언론관련 7대 악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D-TV 전환특별법)이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로 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법을 발의한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지난 두 번의 대선 패배의 원인이 지상파 방송에 있었다고 여기고 거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기인 지금 이를 손보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것이다. 국민의 방송을 적으로 규정하고 복수를 위한 칼을 빼든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국민들과 단 한 번의 토론은 커녕 같은 당의 미디어특별위원회나 문화관광방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상당 수 초선 의원들조차 본 법안의 제대로 된 내용도 모른 채 국회에서의 날치기 통과를 위해 ‘단 한 번의 몸싸움’을 기다리는 사수대로 전락한 상황이라면 이 법안이 얼마나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는지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디어 경쟁력 강화, 방송산업 육성의 명분은 또 하나의 MB식 위장 전술에 불과하다. 몇몇 재벌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신문들은 케이블 TV의 예능, 오락채널에 이미 진출해 있으며 그들이 소유하길 원하는 지상파의 뉴스와 케이블의 종합보도편성채널은 광고시장에서의 시장 확대와 고용창출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유독 재벌이나 조중동이 만든 ‘고품질 뉴스(?)’만이 언어도 다른 전 세계에 불티나게 팔릴 일이 만무한데도 검증도 안 된 효과만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집단에게 넘겨주고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만을 하게 함으로써 장기집권과 일당독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음흉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몇몇 방송사와 총파업을 시작한 언론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파업이냐며 자사이기주의나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는 조중동과 MB정권, 한나라당의 여론몰이에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 수 십여 년 간 지켜 온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뽑히는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은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지극히 정당하다.

지난 87년 민주항쟁부터 이 땅의 민주주의 정착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장기 집권이라는 파렴치한 의도를 가진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의 국회상정을 반대한다. 또한 자신들의 미래의 밥그릇을 위해 이번 악법에 발맞춰 객관성 없는 위장시민단체를 내세워 지상파 방송 때리기에 혈안이 된 조중동의 여론독점 음모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여름부터 불공정 왜곡보도를 일삼아온 조중동에 맞선 광고주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에도 적극 지지하고 함께할 것이다. 만약 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언론장악 7대 악법’을 강행처리 한다면 여러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2의 촛불이 되어 정권 퇴진운동에도 동참할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29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송미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