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심평원은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성명] 심평원은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 제2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선에 부쳐.

지난 2월 20일, 제 2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의 위원 선임이 확정되었다. 급평위는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과 더불어 신설된 위원회로서 신약의 급여여부 및 기준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기등재약의 약가거품빼기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거품 가득한 약가를 바로잡아 늘어만 가는 약제비를 줄이고, 그것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목표를 달성할 핵심적 의사결정기구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제 1기 급평위는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제약회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심평원은 1기 위원회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심평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소리를 강화하고자 위원 추천방식과 구성을 변경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한다.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된 급평위의 구성이 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기 위원의 인선결과를 보았을 때 심평원이 이야기하는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이 무엇인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제성 평가 부분의 전문가가 거의 없고 임상 전문가 위주로 선정되었다. 향후 2기 급평위의 핵심적 임무가 될 약가거품빼기 사업에서 경제성 평가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런데 1기 때보다 오히려 이 분야의 전문가는 줄어들었다. 이는 심평원 스스로 핵심임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심평원과 복지부에서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핑계로 늦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이번 인선을 통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심평원의 속내를 내보인 것이다.

둘째, 그동안 약가거품빼기 사업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적극적 의견을 피력했던 전문가들을 배제시켰다. 대신 제약회사와의 이해관계가 다분한 위원들이 선정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약가의 거품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제약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3배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심평원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위원들이 선정되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평원이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입맛에 맞는 위원만을 인선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이는 심평원이 이야기하는 ‘투명성’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넷째, 급평위 위원들의 면면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급평위는 전문가 집단이고, 국민들은 이 전문가들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한 것이다. 그러나 쉽게 등재되고 더 나은 가격을 받으려는 제약회사와 증가되는 약제비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 사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임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았다.

급평위의 활동은 그 인선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작부터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 어떤 것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향후 몇 년 동안 급평위의 주요한 임무가 될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임을 공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국민에게 검증받지 않는 한, 밀실에서 진행된 이번 급평위 인선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심평원은 위원들의 전, 현직 경력 및 이력사항과 주요 연구실적, 심평원 인선기준 등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심평원은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무력화시키는 밀실야합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2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