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약사회 선거는 동문회 선거가 아니라 정책선거여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동문회의 후보 단일화, 선거캠프의 동문회원 대상 사전선거활동 등 후보 등록 이전부터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선제가 4회째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결이 아닌 동문 간 대결로 치닫는 구습이 현 선거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6만여 약사를 대표할 약사회장은 동문에 의지하는 인물이 아닌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약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동문회의 세(勢)대결에서 벗어난 정책 위주의 선거, 중립적이고 투명한 선거의 진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는 의료민영화로 치닫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서 약사회장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1. 영리법인약국 및 일반인 약국 개설 저지 정책
영리법인과 일반인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거대자본의 유입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수 밖에 없다. 거대자본의 영리중심 약국운영은 의약품 과소비를 부추기게 될 뿐 아니라 중소형 약국의 몰락을 가져와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조제수가 인상 압력이 거세지고 정부의 통제 역시 힘들어져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 기재부에서 전문 자격사 선진화방안은 약국의 공공적 성격을 무시하고 경쟁적 요소만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영리법인약국 및 일반인 약국 개설을 저지하고 약국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시킬 수 있는 약사회장이 나와야 한다.
2. 약대 정원 증원 및 6년제 교육 과정 문제 해결 정책
지금 정부는 5~6년 간의 약사수급 부족을 이유로 약대 정원을 증원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약사수급에 관해 조사연구한 객관적 근거에 바탕 하는 것이 아니라 약대 재정 및 병원약사 수급 등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장기적으로 약사인력 공급과잉이 나타나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6년제에 따른 약대 교육과정이 기존 교수진에 맞춰 설정되어 임상 및 개발약사로서의 전문성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 목적에 충실하게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교육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약대 정원 증원 및 6년제에 따른 교육과정 졸속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사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전문카운터 척결 정책
고질적인 전문카운터 척결을 위한 정책과 실행이 필요하다. 전문카운터는 일반인 약국 개설에 대한 약사회의 주장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건강을 수호해야 할 약사 스스로가 직능과 전문성을 져버리면서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약사회장 선거 시마다 전문카운터 척결이 공론화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문제는 여전하다. 차기 약사회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한다.
4. 정책선거로의 전환과 투명한 선거를 위한 대책
공식 선거활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동문회원 서신 발송이 적발되는 등 동문회 중심 선거 경향은 이번 선거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동문 중심의 편법선거를 제재하고 후보들의 정책전달을 용이하게 하여 여론을 환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관위는 되풀이되는 악습을 타파할 대책 및 토론회 및 정책설명회를 선관위 주도로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가 중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직 약사회가 자신들의 직권을 선거운동에 남용하는 것을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시약 홈페이지를 통한 현 약사회장의 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선관위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선거 비용 마련 및 지출을 공개함으로써 과도한 비용 지출을 막고 투명성을 담보하여 공정한 선거 정착에 힘써야 한다. 개정된 선거규정만으로는 선거비용 절감의 실효를 보장할 수 없다. 선거비용이 음성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선관위는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
약사 사회는 지금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약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시키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현실에서 약사회장의 역할과 위치가 중요한 시기이다.
2009년 11월 1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