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복지부의 약값 높이기 프로젝트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약가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규정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지난 수개월 동안 복지부가 일관되게 지켜왔던 친 제약 행보는 이번 고시안에서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거품 약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오히려 제거되고, 고평가된 약가의 고공행진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고시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 만료 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하는 것에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의약품은 20년 동안의 특허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고가의 약가 특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 이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제네릭이라는 오리지널과 똑같은 약들이 출시되고 이와 동시에 오리지널 약값은 80%로 인하된다. 외국의 경우 특허 만료시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를 대폭인하하는 것에 비교하면 한국의 80% 인하는 미흡한 형편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80% 인하되던 것마저 무력화시키는 방안들을 도입했다.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가가 인하된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을 평가하여 약가가 인하된 경우 등에는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약가를 인하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 약가는 주로 외국 약가를 근거로 책정되어 왔다. 약가재평가는 이처럼 약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었던 외국 약가 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독점 기간 종료로 인한 약가 인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약가재평가 때 약가가 20%이상 인하된 품목은 특허가 만료되어도 약가를 인하시키지 않겠다고 한다. 또한 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을 평가하여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그동안 해당 약에 들어있던 거품을 제거하는 측면이다. 특허 만료 시 약가인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
둘째, 제네릭 약가도 기존에 비하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감사원에서도 지적하였고, 여러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었듯이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한 보험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제네릭 약가를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50억 이상 R&D에 지출하는 회사의 경우 실거래가 조사에 의해 약가 인하 사유가 있어도 감면 조치를 마련하였다. 실거래가 조사는 실제 거래되고 있는 약가를 보험에서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이다. 그간 복지부는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제비 절감을 장담해 왔다. 하지만 대다수 상장 제약사에게 감면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 제도는 유명무실화될 위험에 처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실거래가 조사로 인한 약가 인하율을 오직 10%로 규정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축소시켜 버렸다.
넷째, 리베이트, 향응 등을 제공한 제약사의 해당 약가를 인하하는 유통질서 문란 처벌 규정도 초기 안에 비하여 완화시켰다. 복지부는 애초 이러한 불법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가 2년 이내에 재 적발되었을 때에는 해당 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최종 고시안에서 복지부는 해당 약가를 인하하는 수준으로 물러섰으며 그 인하율 또한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복지부는 여전히 약가를 통제하겠다고 한다. 지난 10월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및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으로 약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실제 복지부는 약가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포기하였다. 약가재평가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9월 30일 고시를 통해 약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 또한 무력화시켰다. 실제 복지부는 약값 높이기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이다.
내일 다시 복지부 국정감사가 있다. 복지부의 약값 높이기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인정하고 약값 높이기 프로젝트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그것만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환자들의 고통에 대해 복지부가 보일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이다.
2010년 10월 2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국백혈병환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