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반대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개토론회를 제안 한다.
대한약사회는 4만여 약사들의 약사법 개정 반대 의지를 무시하는 것인가?
지난 7월 시작된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에 대해 우리 약사들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현, 밥그릇 지키기라는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약의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 반대 의지를 표명해 왔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100만인 서명운동 등 약사법 개정 반대 노력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 약사회 내부에서 ‘특수장소 판매 허용 등’ 내부 구성원의 이해와 상관없는 협상론이 흘러나오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수장소를 정하고 약국에서 약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사법 개정을 협상 해보자’는 발상은 약사회 스스로가 약사와 약국을 약장사, 약의 유통과 판매처로만 매도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최근 개각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임채민이라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을 내정하여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의료 민영화 추진 등 친시장적인 의약품정책을 더욱 강하게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라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낮음에도 협상론을 내세우는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상황인식은 큰 문제가 있다. 협상론은 국민들의 편의성이라는 요구 앞에 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100만인 서명운동, 거리 캠페인, 신문 광고와 시위 등 수많은 노력을 한 약사들의 약사법 개정 반대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인 것이다. 이런데도 계속 협상을 하자고 할 것인가?
20여년 전 부터 있어왔던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에 대해 그간 대한 약사회는 복지부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했다. 약사 본연의 임무인 복약지도 강화와 DUR 실시에 대한 강한 정책적 의지와 실천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야간 및 공휴일 약국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되었던 심야약국 5부제, 10부제도 제대로 추진하고 실행하지 못했다. 약사가 약의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약사법 개정 반대를 국회의원 로비와 협상으로만 하려는 것인가? 회원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약사회의 입장과 방향에 대해 회원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본 적이 있는가?
약사법 개정 반대 투쟁의 방향은 집행부의 밀실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져서는 안된다. 회원들과의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정해져야만 한다. 약사법 개정 반대 투쟁이 약사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천명하며, 그 내용과 방향은 회원약사들과 토론 속에 공개적으로 정해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 반대에 대한 투쟁의지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반대에 대한 입장과 향후 투쟁 일정을 4만여 약사들에 즉시 공개하라.
2. 약사법 개정 반대에 대한 방향과 심야, 공휴일 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 앞으로의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회원 공개 토론회를 즉시 개최하라.
2011년 9월 1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