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아시아태평양에이즈회의(ICAAP10)에 참가한 HIV/AIDS 감염인 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며. 이들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적 행위를 규탄한다.
1. 부산에 있는 HIV/AIDS 환자들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다.
내일(8월30일) 폐막을 앞둔 ICAAP10 행사는 결국 행사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사가 되었다.
2001년에 UN에서 ‘에이즈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을 채택한 후, 작년에 향후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Zero new infection, Zero AIDS -related deaths, Zero discrimination)를 제시하며, 2015년을 목표로 1,500만 명의 HIV/AIDS감염인 들에게 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은 현재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FTA, 그 중에서도 한미FTA에 의해 좌절될 위기에 처해있다.
FTA는 빠른 복제약 생산을 가로막을 것이며, 초국적 제약사의 특허독점품목인 에이즈 치료제의 가격을 조정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이는 지금도 감염인의 3/5 이상이 비싼 약값으로 치료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더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현재 양국간 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가 그러하며 인도-유럽FTA논의가 더욱 우려되는 이유이다.
이런 FTA 확산은 HIV/AIDS 감염인에게 생명포기각서와 같은 것이고 에이즈확산을 부추기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부산에 모인 HIV/AIDS 감염인들의 주장은 환자들의 생명을 건 절실한 요구이다.
이런 생명의 위협 못지않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이즈 예방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실명신고와 실명관리, 취업의 제한, 강제검진 등을 규정하는 ‘Zero discrimination’과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것으로 오히려 이와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한 법 대신 병력,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2. 대회 참가자들을 현행범 다루듯 불법 채증, 강제 연행한 것을 사과해야한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요구를 펼치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귀담다 들어야 할 정부는 환자들과의 의사소통 대신 공권력을 동원한 연행 및 참가자들에 대한 불법 채증 등을 행하고 있다.
지난 개막식에서 있었던 강제연행 등을 보면 이번 대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가장 많은 소통을 해야 할 감염인들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형식적, 의례적 행사치레만이 목적이며, 가장 소중한 참가자들을 내치는 모순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다.
이는 이번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비인권적인 태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국내 참가자 뿐 아니라 해외 참가자들에 대한 입국심사과정의 몰상식한 대응은 정부가 이번 대회의 기본적인 의미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자행된 이번 ICAAP10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비인권적,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참가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2011년 8월 29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HIV/AIDS 인권단체 나누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