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신약시장 1조엔 가량 축소 전망…제약업계에 파문
업계재편 가속화 예측



일본에서 제네릭약 사용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에 공개한 ‘경제재정개혁 기본방침’을 통해 처방약에서 차지하는 제네릭약의 비율을 2004년 16.8%에서 오는 2012년 30%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의료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만약 실현되면 신약의 시장규모가 크게 축소할 것으로 예상돼 제약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에서 2004년 처방약 비용(약 6조9000만엔) 가운데 제네릭약의 점유율은 약 5%(3000~4000억엔)로 추정되고 있다. 다이와종합연구소의 한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목표가 실현되면 단순계산에 따라 제네릭약 시장이 2배로 증가하는 한편, 신약시장은 7000~8000억엔 축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단, 6세 미만 급여비 분석...1인당 83만원 공단부담

‘심장질환’으로 지난해 234일 동안 입원진료를 받은 이모(남·1) 군은 입원 진료비 1억2,190만원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았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비가 전액 면제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만6세 미만 환자의 입원진료비로 평균 83만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16만여원의 환자본인담 경감효과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의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세 미만 아동의 급여비는 총 1조4,080억원으로 입원비 3,838억원, 외래 6,031억원, 약국 4,210억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전년 2,744억원 대비 39.84%p나 급증했는데, 이는 입원 진료비 20%를 본인 부담했던 것이 지난해부터 면제됐기 때문이다.

또 6세 미만 아동 1인당 평균 입원급여비는 83만,2430원으로,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으로 1인당 16만6,480원을 경감 받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전문가 오픈 포럼서 주장...의약품과 별도 규정 마련

"대부분 의약품 허가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의약외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28일 열린 '한일 의약외품 전문가 오픈 포럼' 중 '한국의 의약외품 허가심사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국내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준한 허가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부작용 보고체계 등 사후관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수입제품의 경우 특히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엄격한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현행 3분류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5분류(의료기기, 화장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살충제) 체계로 바꿀 필요도 있지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충분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약품과 구분된 별도의 의약외품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3분류 체계 하에서의 각각의 카테고리의 차별점이 반영될 수 있는 규정정비 작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