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29일에 브리핑할 자료입니다.

제약, 용어 법제화ㆍPMSㆍ신속심사 도입 필요

복지부가 국내 제약업계 개량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약가기준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현재 허가 진행 중인 약 100여개의 개량신약 약가의 우대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개량신약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개량신약 보험등재 기준을 마련한 것은 국내 제약업계의 개량신약 개발 유인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다는 것.

특히 현재 제약환경이 혁신적 신약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량 신약 약가 우대 조치가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 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복지부 발표로 당장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개량신약 약 100여개에 대한 약가우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 제약사 개발담당 임원은 “현재 허가 단계에 진입해 있는 개량신약만 자체적으로 10여개에 육박하고, 개발 중인 개량신약만 수십 여개에 달한다”며 “이번 정부 조치로 인해 개량신약 약가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공단, 의료기관 영리성 연구..."의료비는 상승, 질은 저하" 비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등에 영리병원 설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병원인력의 대규모 감축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기됐다.

이는 영리병원이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료를 위한 최소 인력만을 확보하기 때문인 것으로 영리병원 도입이 고용인력 창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의 주장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22일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의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100병상 고용인력은 평균 86.4명인데 반해 개인병원은 49.2명으로 고용비율이 56.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리법인이 활성돼 있는 미국에서도 영리병원이 비영리법인에 비해 적은 인력을 투입하는 현상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100병상 당 영리법인의 고용비율은 비영리법인에 비해 67.4%에 머물고 있었다.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