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
2008
건보 보장성 56%…약품 비급여 30% '육박'
By site manager
심평원 정형선 센터장 분석…"정부 보장성 70% 달성 헛구호"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55.8%로 정부가 올해까지 목표한 7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제기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목표한 수치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주최하는 '제5회 심평포럼'에 참석한 심사평가연구센터 정형선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는 43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5.8%인 24조3000억원이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18%인 8조원이 법정본인부담, 26%인 11조2000억원이 비급여 본인부담 등으로 환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며 실제 부담한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44%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