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조태근 기자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감세경쟁에 돌입했다. 경기침체를 명분으로 일단 세금을 깎아 국민의 환심을 사 보려는 데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감세’라는 프레임을 공유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기 깎자고 나서는 세금의 구체적인 항목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이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금을 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 민주당은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감세 vs 복지의 전통적 프레임

그 동안 진보진영은 보수정당의 ‘감세’ 주장에 대해 감세보다는 복지 확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맞서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목들을 어떻게 늘이고, 또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주장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자료입니다.

김윤철(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