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804705



이 글은 우리연구소가 유료회원들에게 보낸 2008년 9월 18일자 의 '시사경제'에 실린 글입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회원들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구조와 흐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소 분량이 길더라도 읽어보시면 최근 미국 경제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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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비평" 2007년 11월호에 실린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임)

조원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이 주요한 화두가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교육, 의료, 철도․전력 공기업 개혁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시장중심주의가 기조로 되어왔는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이를 저지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핵심근거를 종종 공공성에서 구했다.

둘째는 시장이 경제와 사회로 확대․강화되자 성공한 집단과 실패한 집단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 그것은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 명암을 달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혼율, 자살률, 출산율, 가계재무 신용상태, 총수요 등에서 부작용을 낳음으로써 특정집단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성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면에서 시장과 공공이익이 배치되는 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공이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http://www.vop.co.kr/A00000220384.html



박하순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장



●●●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소비는 침체하고 있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9%가 올라 1998년 11월(6.8%)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있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 올랐고,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52개 품목으로 구성된 ‘MB물가’ 상승률은 7.8%였다. 세계 각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물가억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 기준은 2~3% 인상이다. 현재의 물가 상승은 이를 훨씬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임박한 부동산 파국 2008/09/07 08:35

9 월 1일 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의 서울특파원인 이나다 키요히데 기자가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저희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 소장님을 대신하여 부소장인 제가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주제는 한국 부동산 버블의 붕괴 가능성과 이와 관련된 한국 경제 위기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나다 기자는 이번 인터뷰는 자신들이 준비중인 기획기사의 큰 방향에 대해 저희 연구소의 자문을 듣는 한편 관련 코멘트를 인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나다 기자의 한국어 실력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말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 듯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나다 기자는 크게 네 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선 이에 대한 저의 답변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 답변은 연구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최근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서울 강남과 수도권의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