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푸제온 문제 국정감사에서 다뤄



지난 10월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의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푸제온 공급 문제'를 질의하기에 앞서 상영한 영상입니다.

서민들 경기침체 ‘공포’… 덜 쓰고 모으기 ‘안간힘’

통계청이 21일 내놓은 '3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실질소득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거의 늘지 않았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고통이 심하다'로 요약된다. 경기침체의 공포가 가계 깊숙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 실질소비 위축 5년래 최악=전국 가구의 3분기 월 평균 소비지출은 229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늘었다. 그러나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비는 2.4% 줄어 관련 통계가 나온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은 지역별, 소득 수준별로 선정한 전국 9000여 가구의 가계부를 집계해 작성된다. 주식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했던 3분기 이들 가구의 가계부는 금융위기의 충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우 선 지출항목의 구조조정이 눈에 띈다. 가격이 뛰어도 씀씀이를 줄이기 힘든 식료품비와 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7%, 14.1% 늘어난 반면 교양·오락(-7.3%), 의류·신발(-1.5%), 통신비(-1.8%) 등은 감소했다.

의료관광이 성장할 수 없는 7가지 이유


싱가폴관광청 제이슨 얍 국장, 과도한 장밋빛 전망 지적

국·내외적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관광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싱가폴 관광청 관계자의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싱가폴관광청 제이슨 얍 국장은 21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 중 '미래의 병원'이라는 주제의 발제자로 나서 "지금까지 관계자들은 의료관광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했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며 의료관광의 일곱 가지 한계점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의료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의료관광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싱가폴의 경우 미국에 가야만 골수이식 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본국에서 처리할 수있게 됐고, 말레이시아나 인도의 경우에도 불과 몇년 전에는 관상동맥우회술이나 간이식 수술 등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본국에서도 수술을 받을 수 있게됐다는 것.

해외동포F-4//외국인 F-2 의료보험적용

해외동포F-4//외국인 F-2 의료보험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의 피보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주권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주목적의 입국비자인 F-2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피보험대상의 예외사항으로 의료보험적용 기회를 부여,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합니다. 지역의료보험의 가입을 원하는 F-2비자를 소지 외국인은 자격취득신고서와, 외국인등록표, 소득세 또는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체류지 관할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조합에 자격취득신고를 하는 날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 가족, 대한민국정부와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세를 누리는 자와 그 가족,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에 정해진 자는 본인이 원해도 지역의료보험에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개혁 했는데...보험료는 ↑ 보장율은 ↓

안홍준 “소득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 부담 증가”

구자환 기자 / kmindong@korea.com

지난 8년 동안 정부가 실시해 온 의료보험개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보장율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난 것어서 주목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안홍준(한나라당, 경남 마산을)의원은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총액은 2000년 약7조2,287억원에서 2007년 21조7,863억원으로 3.1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안홍준 의원이 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 ‘2000년~2007년까지 건강보험료 증가현황 및 건강보험료 보장성 증가추이’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8 건약



이 영상은 지난 10월 11~12일에 있었던 '전국 신입회원 M.T'때 상영된 것입니다.

[20081007] 로슈규탄 국제 공동행동 기자회견




지난 10월 7일 한국로슈가 입주해 있는 대치동 글라스 타워 앞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 영상제공 ; 참세상

- 주요 출연자 ; 강경연 팀장, 변진옥 회원, 리병도 부회장 등...

'08 푸제온 투쟁기록




이 영상은 '로슈규탄 국제공동 주간' 중 10월 7일 저녁 문화제에 상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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