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7-08-22 03:36

[서울신문]한·미 FTA에서 의약품 특허기간이 대폭 연장돼 국내 의약품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변칙적인 특허 연장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일명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지만 최근 이같은 편법이 특허법원에서 잇따라 패소, 국내 시장에서 다국적 제약사와 의료 소비자 간에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에버그리닝은 특허보호를 강화해 독점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A라는 물질을 특허 등록할 경우 수년 뒤 A에 B라는 물질을 합성한 A+B 특허를 추가 등록해 A의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약제급여평가위 결정...아스텔라스 '베시케어정' 급여화

지난 2월 미생산·미청구 의약품으로 지정돼 3,662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데 이어 또 다시 2,000여 품목이 미생산·미청구로 급여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방광 치료제 '베시케어정'(성분명 숙신산솔리페나신)이 급여화 결정을 통해 약가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17일 심평원은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여부와 급여결정 평가를 신청한 의약품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2,000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차 정비와 함께 6개월 주기로 급여목록 삭제 대상품목을 지정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1차 정비 이후 급여목록 삭제에 반발한 제약사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품목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제약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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