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바뀐 의료급여 이것만은 꼭 챙기자"
자격확인 안하면 급여청구 못해...자격관리 시스템 숙지 필수


내달 1일부터 선택병의원제,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등 바뀐 의료급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정부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일선 약국가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바뀐 제도를 분명히 숙지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요양기관의 노력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데일리팜은 내달부터 전면 개편되는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대상자는 어디까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제도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등 본인부담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1종 수급권자 전체에 대한 본인부담금 500원을 새롭게 설정했다.

하지만 자율적 참여나 상한일수 제한으로 선택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국에서 이를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7월 1일 PMS 만료일을 앞둔 한국애보트 비만치료제 '리덕틸캡슐' 시장을 둘러싼 국내 업체들의 진입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약품 '슬리머캡슐'이 7월 2일 허가 및 발매를 목표로 뛰고있고 대웅제약, CJ 등 업체들도 한미와의 허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후속 진입업체들의 경우 선발 한미와의 격차를 최소화해야, 막강 영업력을 지닌 한미의 시장선점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식약청 의약품평가부에 계류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검토속도. 대웅, CJ 등은 식약청이 한미에 발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심사 자체를 고의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PMS 만료일 전인 6월초 식약청에 접수된 한미의 품목허가 시도는 문제가 있다는 논리도 내세우는 상태다. PMS 만료 이후 허가서류가 접수돼야 한다는 것. 안유심사에서 잡힌 발목을 풀지못한 경쟁업체들이 한미의 허가일을 하루라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쓰고있는 셈이다.

시민들 대상으로 쉽게 정리되어있는 핸드북 자료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검토 브리핑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