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공공의료 양적 확대 논쟁 격화 조짐


맞춤형 의료와 공익성 병상 확대 대립양상
정부재원 4조3000억 투입 범위도 논란거리
■ 공공보건의료 확대정책 문제는 없나



'막차에 너무 많이 실었다'는 지적이 말해 주듯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과 의료법 개정, 약제비 적정화 등 굵직한 이슈들을 꺼내 든 것이 참여정부 정책의 패착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정권 초기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임기 내에 이를 정착시키는 것과 달리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중요정책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특히 정부가 4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로 하면서 양적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전문직능과 정부입장 대립 해소가 과제

■ 공공의료 확충 등 핵심 쟁점 뭔가 = 이와 관련해 최근에 눈길을 끄는 두 토론회가 열렸는데 하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주최했다.

신약 PMS 표본수 '1.5배 이내 제한' 논란 --데팜


투명사회실천협, 자율규약에 반영추진...병협 반대의견

신약을 시판한 뒤 사후임상 성격으로 진행하는 시판후조사(PMS)의 표본을 1.5배로 제한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공동자율규약 세분운용지침을 마련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PMS는 현행 법령상 신약은 3,000례, 신약에 준하는 의약품(개량신약 등)은 600례 이상을 보고토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사례를 필요이상으로 늘려 PMS가 사실상 합법적인 리베이트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보고조사 건당 의사에게 5만원의 사례비가 제공되는 데, 일부 제약사들이 10배 이상으로 건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식약청이 특정의약품에 대해 표본크기를 달리하도록 정하지 않는 이상 최소규모의 1.5배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손 안씻는 약사…클린캠페인 '무색'


약사 인식부족으로 관련 제품 판매율 저조

최근 클린캠페인 붐이 일며 조제 시 손씻기 운동이 전개되는 것과 달리 실제 일선 약사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약사회 차원의 클린캠페인이 구호에 그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약과 경기도약 등 상급 약사회 차원의 캠페인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다 각 단위 약사회의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


이는 클린캠페인 시행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된 '손 소독기' 구매 현황만 보더라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손 소독기를 판매하고 있는 A업체의 경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약 2달여 동안 판매된 기기는 약 100여대에 불과하다.


이 업체에 따르면 특히 약사회 차원의 공동구매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GMP 기준 선진화 시급하다 못해 ‘절실’

D사 ㆍC사 터키시장서 퇴자... 선진시장 수출 적신호

우리나라 GMP가 선진화와 국제화의 부재로 유럽시장에서 쓴맛을 맛봄에 따라 GMP 기준의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 못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내 거대 제약사인 D사와 C사의 완제의약품이 유럽의 변방국가인 터키에서 퇴자를 맞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D사의 빈혈약인 ‘에○○’ 과 C사의 항진균제인 ‘히○○○’ 이 터키에 수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수입국인 터키 당국이 PICS 또는 FDA, EMEA 3개 기관 GMP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수출길이 막히게 됐다.

이유인 즉 우리의 GMP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처참할 정도로 형편없다는 것.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터키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터키 측에 대한민국의 생산시설들에 대한 실사를 통해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터키 측은 여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신약개발연구자들 반성하세요!”



과기부 이용욱 서기관, 대학ㆍ출연연 안일한 태도에 일침

△ 과학기술혁신본부 이용욱 서기관이 신약개발연구조합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이용욱 서기관이 국내 신약개발연구와 관련 “실질적인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신약개발연구자들 모두의 고해성사가 필요하다”며 연구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신약개발연구조합이 30일 주최한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산ㆍ학ㆍ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용욱 서기관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안이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성토했다.

우선 이 서기관은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개발 예산확보 경쟁이 정부의 분산적인 자금지원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결국 신약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대학과 출연연의 ‘나눠먹기식’ 과제 수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의약품유통발전 촉진 상설위원회 5월 출범



정부 제약 도매 약사회 학계 참여 토론-촉진법 반영

정부 제약계 도매업계 약사회 학계 등이 참여해 의약품 유통업의 육성 발전을 논의하는 상설위원회가 5월 출범한다.

이는 도협 황치엽 회장의 '유통일원화 사수' 단식 중 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국장이 1일 황치엽 회장을 방문해 대화로 풀자며 제안, 본격화 된 것이다.

도협은 복지부 식약청과 수차례 만나, 유통발전 촉진법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법에 담길 내용에 대한 골격은 잡아 놓은 상태로, 5월 18, 19일 예정돼 있는 워크숍 이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도협은 이 법에 대형도매와 중소형도매(예로 대형은 물류, 중소형은 마케팅 판매)의 공동 생존 발전을 위한 방안 및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등을 핵심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 맞은 제약산업 구세주는 '개량신약'

신약조합 여재천 이사 “개량신약 가치 간과해서는 안돼”

제약 산업이 향후 국가 성장 동력 및 미래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개량 신약 개발이 약물요법을 개량 진보시키고, 다시 개량신약 개발이 혁신신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이사는 오는 11일 개최되는 대한약학회 춘계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개량신약 연구개발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개량신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 이사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소득수준의 증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실버마켓 부상 등 의약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커진다” 며 “세계적 시장조사 기관인 IMS 헬스보고서의 내용을 빌리며 전 세계 의약시장은 매년 10%씩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류독감 치료제' 개발 국가적 지원 필요



특허청 김윤경 사무관...타미플루 의존보단 자체 백신개발 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는 수입약인 타미플루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나라도 변종 조류 독감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백신 개발 및 이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제약 업계 및 이에 관련된 연구 분야에 범국민적인 관심과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경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 약품화학심사팀 사무관은 최근 개최된 ‘판데믹 인플루엔자 미디어 브리핑’에서 “조류독감의 변형이 될지 다른 바이러스로 인한 것일지는 분명치 않지만 세계에 죽음의 공포를 드리울 신종 슈퍼 독감의 출현이 임박한 것만은 분명하다”는 관계자들에 예측에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김 사무관은 먼저 “조류 독감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중 현재 인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A(H5N1)형이지만 일반 독감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조류 독감 바이러스도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므로 언젠가 전 인류에 치명적인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연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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