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양적 확대 논쟁 격화 조짐
맞춤형 의료와 공익성 병상 확대 대립양상
정부재원 4조3000억 투입 범위도 논란거리
■ 공공보건의료 확대정책 문제는 없나
'막차에 너무 많이 실었다'는 지적이 말해 주듯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과 의료법 개정, 약제비 적정화 등 굵직한 이슈들을 꺼내 든 것이 참여정부 정책의 패착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정권 초기에 청사진을 제시하고 임기 내에 이를 정착시키는 것과 달리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중요정책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특히 정부가 4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로 하면서 양적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전문직능과 정부입장 대립 해소가 과제
■ 공공의료 확충 등 핵심 쟁점 뭔가 = 이와 관련해 최근에 눈길을 끄는 두 토론회가 열렸는데 하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