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병원인력 대량 감축 예고' --데팜

공단, 의료기관 영리성 연구..."의료비는 상승, 질은 저하" 비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등에 영리병원 설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병원인력의 대규모 감축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기됐다.

이는 영리병원이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료를 위한 최소 인력만을 확보하기 때문인 것으로 영리병원 도입이 고용인력 창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의 주장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22일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의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100병상 고용인력은 평균 86.4명인데 반해 개인병원은 49.2명으로 고용비율이 56.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리법인이 활성돼 있는 미국에서도 영리병원이 비영리법인에 비해 적은 인력을 투입하는 현상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100병상 당 영리법인의 고용비율은 비영리법인에 비해 67.4%에 머물고 있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비영립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서 비용감소를 통한 수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익성이 적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특히 병리병원의 고용감소는 필수의료인력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미국의 16병상 이상 요양기관 1만3693개를 대상으로 설립주체별 숙련 간호사 보유 비율이 비영리법인과 공공병원에서 각각 평균 17%, 10%인데 반해 영리법인은 근무비율이 4%에 불과했다.

또한 환자 1명 당 간호조무사가 아닌 정규 간호사의 서비스 시간 역시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31.7%, 공공병원에 비해서는 22.8%나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진은 영리병원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필수의료분야의 인력규모 감소와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등의 일자리 질적 하락이 발생해 의료서비스의 수준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OECD 국가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는 영리병원이 아닌 기존 비영리법인 틀 내에서도 얼마든지 보건정책수단을 활용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연구진은 "영리병원이 추구하는 경영효율성의 증대는 인건비 절감과 관련이 크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활용을 높이면서 고용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영리병원이 비용절감을 위해 환자에게 투입되는 자원을 줄일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 박동준 기자 (pdj30@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7-07-23 06: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