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심장질환 남아, 1억2천만원 급여 혜택

공단, 6세 미만 급여비 분석...1인당 83만원 공단부담

‘심장질환’으로 지난해 234일 동안 입원진료를 받은 이모(남·1) 군은 입원 진료비 1억2,190만원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았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비가 전액 면제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만6세 미만 환자의 입원진료비로 평균 83만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16만여원의 환자본인담 경감효과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의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세 미만 아동의 급여비는 총 1조4,080억원으로 입원비 3,838억원, 외래 6,031억원, 약국 4,210억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전년 2,744억원 대비 39.84%p나 급증했는데, 이는 입원 진료비 20%를 본인 부담했던 것이 지난해부터 면제됐기 때문이다.

또 6세 미만 아동 1인당 평균 입원급여비는 83만,2430원으로,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으로 1인당 16만6,480원을 경감 받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특히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모(남·1) 군이 1억2,0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1,000만원 이상 수급자가 2,616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측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 면제로 772억원의 급여비를 추가 지급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 제도가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choi1917
기사 입력 시간 : 2007-07-02 10:02:13






'소아 입원료 공짜' 동네의원 환자 10% 급증
공단 의료이용량 변화, 연간 772억원 추가소요 예상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6세미만 입원본인부담 면제' 정책 이후, 소아입원환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발표한 급여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현재 6세미만 입원환자수는 전체 요양기관에서 총 4.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의 소아입원환자가 2005년 3만2996명에서 2006년 3만7209명(12.8%), 의원이 1만7665명에서 1만9437명(10%) 늘어 10%대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종합병원이 11만5611명에서 12만1176명으로 4.8%, 종합전문요양기관이 5만9809명에서 6만118명으로 0.52%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6세 미만 가입자는 매년 약 5.9% 정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적용인구수 대비 수진자수 비율로 비교해보면 6세미만 입원환자의 수진율은 전체적으로 1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아울러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와 총 진료비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2005년 7.51일에서 지난해 상반기 7.70일로 약 2.5%, 총 진료비는 1706억원에서 1904억원으로 3.82% 가량 늘었다. 또 입원일당진료비도 10만4413원에서 10만8403원으로 3.82% 정도 증가했다.

공단은 "급여확대 후 1인당 입원일수와 입원일당진료비용이 증가했으나, 이는 수가인상, 공급자요인, 의료욕구 증가 등을 고려한 자연증가율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면서 "본인부담면제 따른 진료비 급등현상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 확대 초기이며 아동 질병의 경우 계절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므로 추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비 지출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본인부담 면제정책의 시행으로 연간 772억원 가량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단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급여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가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의 성장 동력인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신정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7-07-02 / 1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