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PPA 소송 표시상 결함 최대 쟁점

복용경유ㆍ제조사 직접 경고 의무한계 등
고대 법대 김재완교수, 안전관리세미나서 제기

PPA 함유 감기약 사건과 관련 현행 제조물책임법으로는 표시상 결함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복용 경위와 제약회가 직접이고 구체적인 경고를 진행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21일 오후 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 안전관리 세미나’에서 고려대학교 법학과 김제완 교수는 PPA 함유 감기약 사건과 관련, 구체적인 사안이 아닌 일반적인 사례와 지금까지의 언론보도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화재위험관리연구소 방종민 책임위원의 ‘해외 신약 도입증가에 따른 위험과 대책’과 함께 고려대학교 김제완 교수의 ‘PPA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약화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등 크게 두 섹션으로 진행됐다.

실거래가상환제 큰폭 개편 예고

용역연구·전문가 평가 반영 내년부터

약가제도의 근간인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 4년을 맞아 큰 폭의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험급여과 보험관리과를 비롯하여 보건사회연구원,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등 약가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실거래가상환제 전문가회의를 열고 그 간의 실시상황과 장단점 문제점 등 개괄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보사연 이의경박사 팀의 `실거래가상환제 시행평가'에 대한 용역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전문가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반영하여 내년부터는 효과적으로 개선된 보험약가제도를 운영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가제의 단점인 약가차액을 없애고 과잉 투약을 막아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99년말 도입된만큼 다시 고시가제로 환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4년간 시행하면서 나타난 단점을 보완하는 선의 개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평균 53달러 절약효과…정책적으로 신약개발 장려해야
신약이 구약에 비해 경제적이고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럼비아대 경영학과 프랭크 R. 리히텐베르크 교수는 최근 화이자 의료정책포럼시리즈에 게재한 '신약의 경제적 효과'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최근에 의·약계에서는 지난 몇 십년 동안 지속적인 신약의 등장으로 의약품지출이 크게 늘어나자 일부에서는 신약보다 일반의약품 형태의 구약 사용을 장려, 또는 법제화 해 지출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하지만 리히텐베르크 교수는 구약을 사용하도록 약품 사용을 제한하면 전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며, 삶의 질은 떨어지고, 질병이 악화되거나 질병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1. 신형근, 윤영철, 정동만, 노은선(축! 신입국원), 강경연
- 무단결석: 김병학
바쁜사람: 변진옥

2. 9월 15일 기자회견(의약품 안전성 확보....)

3. 9월 18일 오후 4시 국회앞 집회(문화, 교육, 의료 개방 반대) 필참!

4. 약가문제 관련
- 처방 상위 50대 의약품 OECD각국의 약가(공장도출하가)받기: 홍춘택
: 자료 받고 나서 가격비교 하자

- 혁신적 신약 선정 회의록 검토
: 개괄적 검토-비용-효과분석자료가 없는 품목이 많다

- 혁신적 신약 선정 이유에 반하는 논문찾기 (노은선 ^^)
- 알레그라, 바이옥스, 아반디아, 세레브렉스 insert paper 취합(강경연)
- D.C 자료(정동만)

- 이 모든 자료가 다 모아지면 내용 정리하자~

5. 약가토론회
- 추석전후 일정 고려

6. 정책국 스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