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약업> 실거래가상환제 큰폭 개편 예고

실거래가상환제 큰폭 개편 예고

용역연구·전문가 평가 반영 내년부터

약가제도의 근간인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 4년을 맞아 큰 폭의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험급여과 보험관리과를 비롯하여 보건사회연구원,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등 약가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실거래가상환제 전문가회의를 열고 그 간의 실시상황과 장단점 문제점 등 개괄적인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보사연 이의경박사 팀의 `실거래가상환제 시행평가'에 대한 용역연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전문가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반영하여 내년부터는 효과적으로 개선된 보험약가제도를 운영한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가제의 단점인 약가차액을 없애고 과잉 투약을 막아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99년말 도입된만큼 다시 고시가제로 환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4년간 시행하면서 나타난 단점을 보완하는 선의 개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확실하게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초기 보험약가제도 결정시 논의됐던 참조가격제을 현 제도에 부분적으로 가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업체와 요양기관 사이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급여하는 것이 원칙인 실거래가상환제가 업체와 요양기관간 암묵적 합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로 청구되는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확인이 안돼 사후관리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금도 병의원과 약국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단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까지 계속될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요양기관과 업체의 거래중 발생한 할인·할증, 리베이트 등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방향에 관심 고조
복지부, 전문가회의 열고 구체적방안 논의

실거래가 상환제의 보다 효율적 운용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회의가 열린데 이어 이달말까지 실거래가상환제 평가에 관한 용역연구가 마무리 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개선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문가회의에는 복지부 보험급여과를 중심으로 약무식품정책과 보험관리과 등 보험약가 책정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부서 관계공무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급여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서는 보사연에서 진행해온 실거래가제의 운용과 관련된 개선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앞으로 진행하게 될 보험약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평원 건보공단 관계자와의 업무협의가 있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결과를 취합 구체적인 실거래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현재까지 확정된 개선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 지난 99년 고시가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변경된이래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보험약가와 관련된 약사감시활동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실거래가 위반사실과 허위청구 등 위법사례 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재정절감 및 유통투명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의약품의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유통관행을 정상화 투명화하고자 하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가구매 동기가 부족하여 가격인하효과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평가용역을 실시 해 온바 있다.

이에따라 보사연 이의경박사팀은 그동안 실거래가제도와 고시가제도의 성과 평가 및 비교를 통한 *의약품 상한가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분석 *가격관리 운영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를 해 왔다.

아울러 제약기업, 도매상,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실거래제도 운영 실태 조사 및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 등 의약품 시장 여건 분석 △주요 외국의 약가관리제도 비교 △보험약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이 함께 검토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입력 2004.09.16 06:14 PM, 수정 2004.09.19 10:1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