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윤약

글구 강약과 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과 관련이 있는듯 합니다.


복지부, '지역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보건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토록 돼 있던 의무규정이 앞으로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이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3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이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 '공공보건관리과'(폐지 예정)로 제출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09-23 오전 7:15:00

스몬사건(의약품 부작용 사건)

1955년경부터 장질환의 치료 중에 원인불명의 신경염증상이나 반신마비증
상이 함께 나타나는 환자가 나오게 되고 후에 이 증상은 스몬(SMON/아급성
척추시신경증)이라고 명명되었다.

1969년에 후생성에 설치된 스몬조사연구협의회에서 원인과 치료에 관한 연
구가 개시되어 1970년에 원인이 기노호루무라는 의약품이라고 학설이 발표
된 것을 계기로 기노호루무제의 판매중지조치를 강구하였다.

그 이후 스몬환자의 발생은 격감하였고 기노호루무가 원인물질임이 확인되었
다. 즉 1972년에 실시한 스몬조사연구협의회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전국 스몬
환자수는 1만 천명으로 발표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인이 기노호루무라고 하는 학설이 발표된 이후 각지에서
집단소송이 점차 제기되어 1978년부터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내용은 개개의 사례마다 다르지만
주의의무의 고도화, 역학적 인과관계에 의한 개별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

일 본
(1) 입법경위
일본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가져온 사건은 1955년에 발생한 삼영비소(森永ひ素)우유사건이 처음이었다. 그 후 1969년에 미국으로 수출된 결함자동차사건, 1969년 가네미(カネミ)유증(油症)사건, 1971년 스몬(スモン)사건, 1975년 크로로킨(クロロキン)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제조물책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함제조물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계약책임에 의해서는 제조업자와 소비자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서 제조업자의 책임을 묻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를 구제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구제는 과실책임원칙에 의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면에서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