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방의 8대 비밀- 신순희 편집 | 의료시장개방, 영리법인,민간의료보험

의료개방의 8대 비밀- 신순희 편집

의료시장개방, 영리법인,민간의료보험




1. 경제 자유구역내 영리법인 외국병원의 도입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라고요?

아닙니다, 실제는 내국인용입니다. 정부는 이미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입법 예고했고, 예상되는 외국인 수요의 몇백배에 이르는 대규모 외국계 병원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의료체계로도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에 상주했던 수많은 외국인들은 의료이용에 큰 문제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럼 실제 의도는 뭘까요?
실제 속셈은 현정부의 핵심 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경제 자유구역에 실제 외국계 기업의 투자 유치가 쉽지 않자 전 세계 어느나라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의료 시장 개방을 미끼 삼아 외자 유치 쑈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자유구역에 왜 외국기업 유치 소식은 별로 없고, 의료기관 교육기관 유치 소식만 떠들썩할까요? 정부가 추진하는게 경제 자유구역입니까? 의료 교육 개방구역입니까?


2. 동북아 허브병원으로 외화를 벌겠다구요?

외화를 벌어들이기는 커녕 유출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국내 의료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의 수가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의료제도 보다 진료비가 훨씬 싸지요.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은 그런 통제에서 벗어나 고가 고급 진료를 지향할 것이고, 결국 국내 상류층이 그들의 고객이 될것입니다.
결국 그 비싼 외국병원에서 국내 상류층을 상대로 벌어들인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게 훨씬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책실패를 감추려고 장기적 국부 유출을 조장하고 있는거지요.


3. 국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서라구요?



정말 높여야 할 의료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공공의료 비율입니다.
의료수준이란 의료기술 수준과 의료장비 수준,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 수준,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 수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 의료 기술 수준은 이미 세계일류에 뒤지지 않고 의료 장비 또한 과할 정도로 첨단입니다. 실제 뒤지고 있는 의료수준은 친절로 대표되는 서비스 수준이나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 접근 수준입니다.
평균 의료비의 몇배에 해당되는 고수가를 받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국내의료수준 향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스위덴은 공공의료 기관의 비율이 90%이상이고, 영국은 일부를 제외하고 의료 및 치과 서비스가 거의 무료이다. 싱가폴은 공공의료에 국가 지원이 우리나라의 60배이며 보건의료 예산도 11배 이상이며, 일본에서는 공공성이 강한 의료와 주식회사는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리법인 도입 논의를 철회하였고, 호주는 세계화의 대세속에서 오히려 정부의 규제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반면 영리법인 허용된 미국은 전 셰계 의료비의 절반을 넘게 쓰면서도 인구 4300만명이 무보험에 방치되어 있고, 영아 사망률도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뉴욕 흑인가의 남자는 상류층 여성보다 평균수명이 40세나 적을 정도로 의료의 빈부격차가 심하다. 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적극 도입한 칠레는 남미에서 가장 수준 높던 의료보장 체계가 무너지고 말았다.

국내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서 도입할려면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의료선진국의 공공성을 도입하시오.국민건강 망쳐먹은 신자유주의 미국식 영리법인,민간보험 도입할 생각말고!








4. 현재의 의료법이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다구요?



공정거래위가 추진하는 시장 진입의 자유가 누구의 자유입니까?

공정 거래위가 '기업의 의료기관 투자 허용' 방침을 정하고 재경부,복지부와 추진중이랍니다.
의료에도 영리법인을 도입하고 일반 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1000만원짜리 TV는 안사고 안보면 그만이지만, 1000만원짜리 치료는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넘쳐나는 미국식 의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구요?
교통사고 환자가 뇌수술 보험이 따로 없어 두개골 대신 헬맷을 쓰고 다니고, 어린 소녀가 치료비가 비싸서 생니를 뽑아야 하는 것이 미국 의료의 현실입니다.




5. 의료시장개방으로 경쟁 확대를 통한 서비스 질이 개선될거라고요?



의료산업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낮아지는 일반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공급이 늘면 수요도 늘어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의료는 넘쳐나는 경쟁으로 최근 10년간 국민 의료비가 급속한 확대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경쟁이 확대되면 정말 서비스가 개선될까요?
이같은 의료시장의 특성에 무지한 자들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6. 시장개방이 전세계적 대세라구요?


일부 극단적인 예가 전세계적 대세입니까?

예, 개방은 대세이고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빈약한 강소국은 국제교류없이 생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전세계 어떤 나라도 하지 않고 있는 의료시장 개방마저 대세는 아닙니다.
칠레는 의료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도입했다가 이미 의료체계가 붕괴되었고, 중국은 한마디로 의료체계가 붕괴한 나라입니다.(ADB 아시아 개발은행 2002)


7. 싱가폴과 중국의 동북아 허브 병원을 보라구요?


재경부나 일부 언론이 퍼뜨리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싱가폴의 래플즈병원을 아십니까?
샴쌍둥이 수술로 유명한 그 병원도 전체환자의 70%가 자국민입니다. 나머지도 바로 인근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인이구요. 게다가 그들은 동일 언어를 사용하죠.
중국은요? 중국에 동북아 의료허브로 도입된다는 상하이 국제의료존에 2007년까지 세워진다는 계 최고 병원은 사실 상시 거주 외국의사는 없을 예정이며 3개월마다 교대하는 조건으로 5~10명 정도가 근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국인 진료가 아닌 내국인 진료를 위한 병원이구요.



8. 이미 의료는 상품이고, 영리법인 허용도 이미 존재하는것과 마찬가지라구요?


경제 자유 구역 내 외국병원은 둑을 무너뜨리는 구멍이 될것입니다.

이미 의료가 상업화되어 있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고삐는 남아있습니다. 바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당연적용과 전국민 의료보험, 그로 인한 의료수가 통제입니다.
그 최소한으 고삐를 풀어버리는 영리법인, 민간의보 도입은 막아야 합니다.










개방을 통한 교역 확대는 찬성하지만 정부의 실패덮기를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재물로 하는 현 의료시장 개방은 반대합니다. 또 백혈병환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제약회사를 용서하지 못하듯이 의료는 일반 산업과 다른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상품화를 통해 인간 삶의 질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상품화를 통해 인간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삶,생명,환경이 그것입니다.
개방의 상위가치(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민족)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무조건적인 개방은 안됩니다. 개방 진행이 그 내용을 민중이 모르게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개방이 민주주의의 원리인 설득과 참여를 통한 합의 도출을 배제한 것입니다.

고향집을 모두 밀어버리고 빌딩과 아파트를 짓는것은 인간의 행복을 파괴할 뿐입니다.
상품과 시장의 논리를 넘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행복에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무능하며 굴욕적인 정부의 시장지상주의자 관료들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망쳐놓는걸 보고만 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