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들이 보건소뿐만아니라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5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하위소득계층 20% 가정의 영.유아들이 보건소뿐아니라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전염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이달중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염병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인플루엔자,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13종이다.

몇몇 국가에서 특징적인 약사제도

호주의 의약품 급여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

호주는 NHS 시행하에 의료공급자의 72%가 공급기관인, 의료제도에 있어서 공급성이 강한
나라이다. 의약품 가격측면에서는 PBS가 정부의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이다. 연방정부는
PBS 실시이래로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를 해왔는데 그 결과 총의료비에 대한 의약품
의 비중은 22.69%(60년대)에서 7.8%(80년대)로 감소하여 소비자와 정부에게 커다란 편익을
안겨준 반면 의약품가격이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낮게되어 연구개발에 인센티브를 주지못한
결과 제약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후반에 신약에 대한 높은 가격
설정, 보건성의 유연한 접근, 호주달러의 평가절하 등으로 의약품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정부에서는 PBS비용을 억제하기위해일반약 가격정책의 수정, 고가의약품에 대한 처방통제,

사례 논문입니다

* 경제성 평가(Economic evaluation)는 비용-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을
비롯하여 비용- 효용 분석, 비용최소화 분석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어떤 사
업에 투입된 비용과 그 결과 나오는 산출물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분석방법이다.

* 비용-효과분석:
투입의 측정(화폐단위), 산출물의 측정(자연단위: 예, 저하된 혈압정도, 높아진 골밀도정도)

* 비용-편익분석:
투입의 측정(화폐단위), 산출물의 측정(화폐단위)

관련 정책내용입니다.

마취제, 진통제(NSAIDS, 류마티스), 항알러지, 중독해독제, 간질, 감염, 편두통, 종양, 면역억제제, 파킨슨, 혈액질환, 심혈관계, 피부약물등 총 13개의 분야에서 약물들에 대해 지정했다.
WHO Drug Information Vol. 13, No 4. 1999


3장. 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정책 및 이념적 기초(p.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