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국가에서 특징적인 약사제도
호주의 의약품 급여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
호주는 NHS 시행하에 의료공급자의 72%가 공급기관인, 의료제도에 있어서 공급성이 강한
나라이다. 의약품 가격측면에서는 PBS가 정부의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이다. 연방정부는
PBS 실시이래로 의약품에 대한 독점적인 통제를 해왔는데 그 결과 총의료비에 대한 의약품
의 비중은 22.69%(60년대)에서 7.8%(80년대)로 감소하여 소비자와 정부에게 커다란 편익을
안겨준 반면 의약품가격이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낮게되어 연구개발에 인센티브를 주지못한
결과 제약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후반에 신약에 대한 높은 가격
설정, 보건성의 유연한 접근, 호주달러의 평가절하 등으로 의약품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정부에서는 PBS비용을 억제하기위해일반약 가격정책의 수정, 고가의약품에 대한 처방통제,
처방 허용량 2배 증가, 제조가격에 포함된 도매마진의 축소 등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지출을
안정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약사나 도매업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강화로 약사나 도매업자의
이윤이 줄어 의약품으로이윤배분에서 제약회사의 비율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주에
서 정부의 정책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PBS를 통해 의약품가격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가능했다.
캐나다 약국의 변화
캐나다는 지난 30년동안 총약국수에 비해 약사수가빠르게 증가하여 한때는 보편적이었던
1인 약국이 사실상 사라졌다. 현재 약국은 대여섯명의 약사와 수인의 보조인력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약국은 고용약사수 및 컴퓨터와 비전문인력, 특히 기술자들에 의한 생산성향상
을 꾀하려는 경향이 있어왔다. 약국규모의증대와 컴퓨터의 보편적 사용과 함께 새로운 모
습들이 나타났다. 그중 하나가 각 성인에게 발행되는 자석띠를 가진 플라스틱 건강서비스
카드를 통해서 약사들은 Prescription Drug Plan Computer에 연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
부컴퓨터와 약사컴퓨터와의 연결은 조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약사들은 처방조제
에 대해 2-3주 내에 상환받는다.
제약산업의 발달과 자가치료에 대한 욕구증대로 비처방약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캐나다에서
는 약품경고코드(Drug Caution Code)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타났다. 약국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한 포스터에 비처방약에 대한 설명을 코드화한 것을 적어두고 소비자
가 약사와 자가복용에 관해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비처방약의 포
장용기에 붙인 경고코드가 있는 녹색 스티커는 환자가 구입할 때 코드문자와 이 약이 가진
문제점을 알리는 포스터의 표시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의약품의 자가투여
증대에 따른 오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약사 스스로 유도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태리의 약사자격관리
이태리의 약사제도는 독특한 방식을 보여주는데 특히 약사와 약국에 대한 관리가 매우 엄격
하다. 약국의 설립은 엄격히 인구비례로 인구 4천명에 하나, 농촌에는 인구 5천명의 한 약국
이 허용된다. 병원약국은 반드시 입원환자의 처방만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일선 약국의
설립허가 운영 등에 있어서는 약국조합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약사의 근무
조건, 근무시간(보통 주40시간), 야간 또는 주말 근무약국 등을 결정하며 정부와 시민단체와
의 교섭을 도맡아한다.
병원약사가 되려면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적어도 15년이상 경험이 있어야 2년 또는 3년마
다 한 번씩 실시되는 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태리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면 적어도 5
년이상의 약사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도시인구 증가로 약국
이 더 필요하다면 시험을 통해 약국개설자를 선정하고, 5년간 약국을 팔지 못하며, 개설한
후에도 10년동안은 약국개설을 위한 경쟁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약사라는 직역
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는 사실의 이면에는 이처럼정부의 엄격한 관리라는 제도적 측면과
직역집단 내규를 통한 철저한 자기관리의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몇몇 국가에서 특징적인 약사제도
9월
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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