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호주와 미국의 FTA

호주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미국 제약계의 이익을 비호하다

2004년 4월 4일, 호주와 미국은 양국간 무역장벽을 줄이도록 하는 양자간 무역협정 문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놀랍게도 그 거래에 Australian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연방정부에 의한 의약품국고보조 프로그램, APBC)도 포함되었고, 호주 당국 협상자들은 미국의 많은 요구에 굴복했다. 이 요구들에는 의약품편익자문위원회(PBAC)에 의해 추천이 거부된 의약품을 심사할 수 있는 독립된 재검토 기관의 설립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는 오로지 이 자문위원회만이 해당되는 의약품을 정부보조의약품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술마시는 정책국 ^^

이러니 WTO나 FTA 의약품 관련 협상에서 미국제약업계의 입김이 셀수 밖에 없다.....


10년후 11% 고용증가...제약업계 평균연봉 최고수준

미국 제약업계는 향후 10년간 미국의 고용률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미국제약연구협회가 후원한 보고서에 의하면 바이오테크회사와 제약회사로부터 창출되는 고용은 작년 40만6,700명에서 10년 후 11% 상승한 53만6,30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의약품 제조와 직접 관련된 직종은 총 고용의 1% 미만이었다.

또한 대규모 소매업체인 월마트와 비교했을 때 소매업체에서 고용이 1건 증가하면 다른 업종에서 0.9건 증가하는 반면 바이오테크업계의 경우 고용이 1건 증가하면 5.7건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제약업계의 평균 연봉은 약 7만3,000불로 여전히 최고 수준이었다.

한겨레 10/13일 기사 한번보세요.


건강보험, 대만에서 배우자


정부 의지·의료계 협조로 선진 의보 결실

우리나라가 1989년 모든 국민의 손에 의료보험증을 쥐여준 이른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달성하였을 무렵, 대만은 고작 국민의 절반만이 의료보험증을 직종 조합별로 보유한 의료보장 후진국이었다.

대만 보건당국인 위생서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각국의 의료보장 제도를 조사하러 다녔으며, 우리나라도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들의 노력은 95년 전민건강보험법으로 열매를 맺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의료보장 제도를 둔 나라로 우뚝 섰다. 이제 의료보장 후발국들이 대만의 제도를 배우기 위해 몰려들고 있고, 대만 보건 당국은 이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잘 짜인 선진 의료보장 제도가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