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09
2004
By site manager
우리 정부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조세 및 사회 보장 제도의 실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라는 주장이 제기됐 다.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 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A와 조세및 사회보장 지출이후 교정한 불평등지수인 지니계 수 B 사이의 변화율을 비교했을 때 우리의 경우 지난 96년 1.3%, 2000년 4.5%에 머 물러 불평등 정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OECD 국가들 중 가장 조정기능이 높은 스웨덴의 경우 최근 변화 율이 101.4%에 이르렀고, 우리를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인 이탈리아와 벨기에도 각각 18%, 17%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 조세 및 사회보장 정책을 통한 소득격차 해소 기능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니계수란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돼 있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불균형 수치 로 지니계수 A와 지니계수 B 사이의 변화율은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이 얼마나 소득불 평등 시정에 기여했는가를 보여준다.
jb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2004년09월09일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