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2003년 기준, 건강보험 44만원 대비 3.5배
입원 1종 103만1000원…건보 11만6000원 8.9배



우리나라의 지난 2003년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진료비(연간)는 152만4000원으로(1종 208만2000원, 2종 69만7000원)으로 건강보험(44만원)의 3.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 1종은 103만1000원, 입원 2종은 23만원으로 건강보험 1인당 입원진료비(11만6000원)의 8.9배와 2.0배에 달했다.


외래의 경우는 의료급여 1종이 105만1000원, 2종이 46만7000원으로 건강보험(32만4000원)의 1.5-3배 수준이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의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수는 145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했다.

http://www.houko.com/00/01/S35/145.HTM

이 태 진(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1. 들어가는 말


치료효과가 향상된 새로운 약물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 향상에 대한 약물의 기여도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치료효과가 향상된 약물이 처방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처방된 대로 환자가 약을 복용해야만 한다. 복약 순응도가 낮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의 효과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약물의 효능(efficacy)과 효과(effectiveness)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 가운데 복약 순응도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예컨대, 정신분열증 치료 약물에 대한 임상실험에서 복약 순응도가 70-80% 수준인데 비해,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복약 순응도는 이보다 훨씬 낮은 50% 정도에 머무른다고 한다(Thieda et al., 2003). 일반적으로 알려진 약물의 효능에 비해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통제된 실험적 세팅에 비해 현실에서의 복약 순응도가 낮기 때문이다.

전체의약품 중 제네릭 의약품 점유율 16.4%로 확대

2003년 일본의 제네릭의약품 점유율은 16.4%로 전년대비 신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의약공업협의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량기준 전년대비 4.2% 증가한 16.4%에 달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0.4% 증가한 5.2% 였다.

의약공업협의회는 2002년 제네릭의약품 사용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 사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약가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진료수가에 제네릭 처방시의 가산점을 높이는 등을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최선례 기자 (best_sun@yakup.com)
입력 2005.01.17 05:29 PM, 수정 2005.01.17 06:45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