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식품위해평가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인체에 위해한 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국내식품과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청장이 그 위해성을 신속히 평가토록 '위해식품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조나 유통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량식품 제조업체와 제품명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5년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되는 포상금의 상한선이 현행 3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기능을 강화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300병상이상→2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개설자
MRI 건강보험적용-국가암조기검진대상 확대
새해 보건복지행정 무엇이 바뀌나



새해부터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대상이 현 '300병상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에서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로 확대 시행된다.


또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가 올 12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확대되고 이를 위한 조기검진예산도 올 111억원에서 191억원으로 증액 투입된다.


특히 새해부터 담뱃값이 오르고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MRI(자기공명영상)가 포함되며,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간(내년 상반기)이 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44개 사항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행정'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연 BT에 달려 있는지 한번 읽어들 보세요....






BT산업의 현재와 미래…줄기세포만 2010년 400억弗 세계시장 전망


생명공학은 보건ㆍ의료, 환경, 농수축산, 에너지 등 산업적 응용 범위가 넓고 소량 다품종의 고부가가치 제품창출이 가능해 시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보건ㆍ의료 측면에서는 각종 난치질병의 예방 및 조기진단, 치료가 쉽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인간수명의 연장과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측면에서는 다수확 질병저항성 농작물의 개발과 보급 등으로 전 세계적 난제인 식량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으며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오염방지기술은 지구적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정연료인 수소에너지 같은 바이오에너지가 새롭게 개발되면 기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함으로써 환경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