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고경화 의원,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연구용역 진행'
대형병원들의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의 대형병원 이용률이 저소득층보다 최고 2.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기와 같은 소액 경증질환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률에 있어 별 차이가 없으나, 정작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암 발병 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고소득층에 비해 4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최고 소득층인 1분위(월평균 소득 678만2046원)와 2분위(426만5809원)의 경우 대형병원(3차)의 입원 이용률이 2%를 넘는 반면, 저소득층인 15분위(106만3438원)부터 20분위(53만9433원)까지는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입원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의약품등록 제출자료 보호 : 트립스협정 기준 이행

Carlos Maria Correa(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 South Centre가 WHO의 필수의약품 및 의료정책부와 공동 편찬한 자료집.




사우스센터는 1995년 8월에 개발도상국가들의 영구적인 국가간 기구로 출발했다. 남-남 협력이라는 남반구의 연대를 촉진하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사우스센터는 개발도상국의 국제포럼 참가를 돕고, 남반구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전략분석, 권고 등을 출판 배포하고 있다. 사우스센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www.southcentre.org에서 볼 수 있고 특히 에 잘 나와있다.

영어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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