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대형병원 이용률, 저소득층 '2배 이상' --보사

고경화 의원,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연구용역 진행'
대형병원들의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의 대형병원 이용률이 저소득층보다 최고 2.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기와 같은 소액 경증질환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률에 있어 별 차이가 없으나, 정작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암 발병 시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고소득층에 비해 4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최고 소득층인 1분위(월평균 소득 678만2046원)와 2분위(426만5809원)의 경우 대형병원(3차)의 입원 이용률이 2%를 넘는 반면, 저소득층인 15분위(106만3438원)부터 20분위(53만9433원)까지는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입원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종합병원의 입원 이용률은 저소득층인 15∼20분위 구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4분위 이상부터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률이 역시 증가하다가 4분위부터는 다시 감소해 고소득층은 종합병원보다는 보다 고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병원급 입원이용률은 고소득층일수록 증가하기는 하지만 대형병원에 비해 이용률 격차가 적어 소득계층간 별 차이가 없으며, 동네의원은 더욱 격차가 드러나지 않았다.


최고 소득층의 이용률만 두고 볼 때도 3차 병원의 이용률이 2.18%인데 반해 종합병원의 이용률은 1.82%, 병원은 1.03%로 고소득층 환자들이 상급의료기관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최하 소득층의 경우 3차 이용률이 0.91%로 종합병원 이용률(1.64%)이나 병원 이용률(1.14%)에 비해 낮다는 점은 저소득층의 대형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의료기관의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저소득층의 경우 위중한 질환으로 대형병원의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중소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암 발병 시 소득계층별 의료기관 이용률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감기와 같은 소액경증질환의 경우 최고 소득층의 이용률이 43.85%, 최저 소득층의 이용률이 41.1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암과 같은 고액중증진료의 경우에는 0.45%에서 0.21%로 약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고액·중증질환자에게 필수적인 대형병원의 입원 진료의 경우에도 높은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저소득층 환자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증질환 완전보장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OECD 소속 24개 국가 중 10개국이 지금도 입원환자에 대해 전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최근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것에 맞춰, 최소한 환자 생명과 직결되고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중증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최소한(10%미만)으로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아울러 '우리나라에도 대만처럼 중증입원환자에게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중증질환완전보장제'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이 진일보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5-04-15 오후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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