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동네의원,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없애라'

노인의학회, 연 4732억원 소요...접근성 높여야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65세이상의 노인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의학회 장동익(내과의사회장) 이사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노인의학 대토론회’에서 “노인환자들의 본인부담 1500원을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정부가 부담하여 노인환자의 병의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이를 위해 2003년을 기준으로 4,732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면 노인환자의 본인부담없이 외래진료가 가능하다고 추계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동네의원에 내원한 노인환자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94.3%(384명)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유로 ‘본인부담(진찰·검사비용) 면제’를 꼽았다고 소개했다.

04년 7월에 있었던 학술좌담회 스크랩입니다.
좌담회 내용중 흥미로운 점은 당뇨유발이 반드시 약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신분열증 질환 자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점이네요..

의약품법규연구회에서 발제를 했던 김중권교수의 글중에 약사법관련하여 법조신문에 실렸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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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우면 안전에 유리하게'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Ⅰ. 藥事法의 位相

약사법 제1조의 목적규정에 비추어 보면, 용어상으론 동법이 위험방지법과 명백한 관련성을 갖진 않지만, 임무상으로 보아 동법이 넓은 의미상의 위험방지와 관련이 있음은 동법의 보호목적의 측면에서 자명하다. 따라서 약사법은 체계상으론 예방적?계속적 생산품(제조물)통제란 의미에서 국가의 위험방지법에 속한다.

'남은 약 병원·약국에 반환합시다'
日안정성·약물남용 방지 라디오 계몽 캠페인

'남은 약은 처방 받은 병원의 의사나 약사에게 반환합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의약품의 유효성·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과 약물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라디오 계몽 CM을 방송 중에 있다.

가정에서 복용하다 남은 약을 병원이나 약국에 반환토록 하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돕고자 하는 것. 계몽 방송은 2월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일본약사회는 이와 관련 약국의 대응법을 정리하여 각 약사회에 통보했다.

일본약사회는 이 계몽 CM의 효과로 폐기용 잔약이 약국에 반환된 경우를 예상하여 약국이 취해야 할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대응책은 다음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환자가 반환한 잔약은 타약국·의료기관에서 교부된 것이어도 원칙적으로 수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