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 재분배 효과 탁월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서민·중산층의 경우 낸 건강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이 훨씬 높아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 결과, 이처럼 보험료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계층(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을 보면, 하위 1분위(등급)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6129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5만218원 급여받아 보험료부담대비 급여헤택을 8.2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의 차이는 약 28배를 나타냈으나, 급여혜택은 1분위 5만218원, 20분위 12만2933원으로 2.4배의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