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범국본에서 미국의회 청문회 보고내용 약간 해석한 자료입니다.

---------- [ Original Message ] ----------

Subject: [FTA저지범국본] Re: 한미 FTA 미 하원 공청회/약가 (번역)

Date: Thu, 22 Mar 2007 13:50:49 +0900

From: 김지성

To: resifta@list.jinbo.net

미국의 한 대학교수와 저방 의약품과 무역에 관한 주 정부 워킹그룹이
한미FTA에서 한국의 약가 정책에 대학 미국의 공격과 해당하는 조항들이
미국 주 정부들의 약가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하원의 Ways and Means 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기사입니다.

급하게 번역을 하고 제가 일부 용어를 잘 몰라서 제대로 번역이 안된 부분도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 Original Message --------

기간경과의약품

기간 지났어도 90%이상의 약품은 10년이건 15년이건 대체로 효과가 동일하다.

의약품에 사용기간이나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이유는 적어도 기간이내에는 약효나 품질 등이 변질하지 않는 다는 것을 제조업체가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기간 지난 것은 품질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간 지난 제품이 얼마나 오래 동안 변치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나 허가 기관에서도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 다만 기간 지난 제품은 약국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가정에 비치된 제품이 기간 지났다 하여 사용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 국방성은 기간이 지나버린 엄청난 액수의 의약품에 대하여 FDA로하여금 변질여부를 검사케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한 일이 있었다.
검사 결과 90%이상의 제품이 15년 지난 후에도 동일한 품질이었음이 발견되었다

약의 분해 속도

美요구 허용땐 제네릭 60% 발매 지연--데팜

진흥원 박 실비아 팀장, 한미FTA 대책 설명회서 밝혀


한미FTA 협상에서 특허권 강화와 관련한 미국측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특허분쟁 소지가 있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 허가의 60% 이상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 실비아 의약·화장품산업팀장은 30일 오전 9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한미FTA 지적재산권 대책 설명회(주관 신약개발연구조합)'에서 미국측이 주장하는 의약품 허가와 특허연계(해치-왁스만법)가 받아들여질 경우를 가정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팀장은 "88년부터 현재까지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간 제기된 총 81건의 특허소송 중 국내기업이 54건(66.7%)에서 승소했고 진흥원 자체조사에서도 국내기업 승소율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허가-특허 연계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특허분쟁 소지가 있는 제네릭 허가의 60% 이상이 불필요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비급여율, 의원 11%-약국 3% 추산 --데팜


건보공단 총진료비 대비 추계...의원 1조581억-약국 2,395억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 중 비급여 비율이 의원은 11%, 약국은 3% 수준으로 지난해 기준 각각 1조581억원과 2,395억원의 비급여 수입을 올릴 것이라는 추정자료가 나왔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2007년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한 총진료비 중 비급여 비율을 대입해 요양기관 종별 비급여 추정수입을 이 같이 예상했다.

1일 추정수입 분석표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를 합한 총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평균 15%로, 한방병원이 52%로 가장 높고 약국이 3%로 가장 낮았다.

또 종합전문 29%, 종합병원 21%, 병원 19%, 의원 11%, 치과병원 40%, 치과의원 32%, 한의원 18% 등으로 추계됐다.

김 교수는 작년도 상반기 총진료비를 토대로 작년 1년치 총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총 32조6,132억원의 진료비 중 5조6,203억원을 비급여 진료비 수입으로 추정했다.

약국약제비 연 평균 11.8% 증가 --약업



연간 환자 1인당 8.75일 처방

약국 약제비가 연 평균 11.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집계한 ‘2001-2006년 건강보험 진료비 실적 추이’에 따르면 약국 약제비는 2001년 4조6,069억원에서 2006년 8조359억원으로 연 평균 11.8%증가했다.


또 연간 1인당 약제비는 2001년 9만9,952원에서 2006년 16만9,502원으로 늘어났으며 연 평균 11.1%의 증가세를 보였다.


내원일당 약제비는 2001년 1만1,725원에서 2006년 1만9,297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10.5%씩 늘어났다.


연간 1인당 처방일수는 2001년 7.99일이던 것이 2006년 8.75일로 증가했다.


공단은 “약국진료비의 증가요인은 처방일수 증가보다는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에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_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의료서비스산업은 1인당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서비스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료서비스산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 10년간(1994∼2004년) 연평균 11.3% 성장을 실현하여, 2004년 현재 약 43.3조원에 이르고 있다. 향후 의료서비스산업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0년에는 약 68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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