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피임약의 재분류를 유보한 의약품 재분류 최종발표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복지부-식약청은 29일 504품목의 분류전환이 포함된 최종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하였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문에서 일반약으로 변환되는 것이 200품목 그리고 일반에서 전문으로 변한되는 것은 262품목,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 구입이 가능한 동시 분류가 42품목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가장 논란이 되었던 피임약의 경우는 그동안의 분류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약품재분류에 대한 의견서
1. 사전 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은 보류되어야 한다.
논평] 식약청은 의약품재분류 세부기준에 대한 과학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를 선행한 후 그에 따른 의약품재분류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와 정치권은 쌍용차 청문회 개최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3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무려 22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해고의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회적 치유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새로운 국회가 열리는 오늘, 우리는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희망을 국회가 열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쌍용차 사태는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사실이 22명의 죽음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명약관화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이제는 희생과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와 예방의 사회적 과정을 밟아나가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새롭게 구성된 국회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통해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정리해고라는 사회적 타살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분명히 일깨우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파탄으로 민중의 건강을 위협할
광우병 발생 미국 쇠고기, 당장 수입과 유통을 중단하고, 수입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 검역중단조차 회피한 ‘검역강화’는 광우병 예방과 무관한 무력한 조치일 뿐 -
-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드리는 글 -
1. 노동자는 누구입니까?
소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노동자입니다. 한 가정의 엄마, 아빠입니다. 한 가족의 아들 딸 입니다. 노동자는 소중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며, 아이들의 엄마 아빠이며, 부모님의 아들딸 입니다.
심야⦁휴일의 의료공백 대안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이 없는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반대한다.
- 편의점 약 판매가 불러올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과 시간외 공공진료센터,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를 19대 국회에서 차분히,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