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국민의사 무시한 한미FTA, 원천 무효다!

[기자회견문]
이제 무엇으로 협상의 성과를 말하려는가?
국민의사 무시한 한미FTA, 원천 무효다!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되었다. 연평도 사태 직후 대미 의존도가 극히 높아진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재협상 역시 한국 측이 미국 측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퍼주기 협상’으로 마무리되었다.
  
1. 이번 재협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은 늘리고,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 차에 대한 한국의 관세는 곧바로 인하하고 한국 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5년 이후로 미루어졌다. 그리고 5년 이후에도 미국이 이번에 새로 생긴 세이프가드나 원래 있던 스냅백 조항을 통해 어느 때나 한국의 자동차수출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픽업트럭의 경우 7년 이후로 관세 철폐가 미루어졌다.

[성명] 보건복지부의 약값 높이기 프로젝트에 반대한다!

[성명] 보건복지부의 약값 높이기 프로젝트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 약가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규정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지난 수개월 동안 복지부가 일관되게 지켜왔던 친 제약 행보는 이번 고시안에서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거품 약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오히려 제거되고, 고평가된 약가의 고공행진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번 고시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논평]시부트라민 사태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논평] 시부트라민 사태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어제 10월 13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열어 시부트라민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시판 유지 결정 이후 석 달 만에 말 바꾸기를 한 것이다.

 

[성명] 식약청의 반복되는 핑계들, 시부트라민을 마지막으로 종료하라!

[성명] 식약청의 반복되는 핑계들, 시부트라민을 마지막으로 종료하라!

 

지난 10월 8일 미국 FDA(식품안전청)는 다이어트 약인 시부트라민의 시장 철수를 애보트 사에 권고하였다. 심장 마비와 뇌졸중 부작용 때문이다. 물론 시부트라민의 안전성 논란은 하루 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올해 초 유럽 의약품청은 이미 시부트라민의 유럽 내 판매 정지를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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