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교협 비리 사태에 대한 약계 공동성명
문서번호 141014-1
시행일자 2014. 10. 14.
담 당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백용욱 사무국장 (02-523-9752)
수 신 각 신문사 보건의료 담당기자
제 목 [성명] 한국 약학교육 협의회의 뼈를 깎는 쇄신과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한다!
10월 8일 김태년·윤관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한국 약학교육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천태만상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약교협 초대 이사장인 김대경 교수는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된 유흥주점(56회,4천3백만원)과 골프장(36회,1천2백만원)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백화점 상품권·주류·전복·소고기·TV·카메라·가구·안경·유류 및 자동차 정비 등에 6천만원을 사용한 사실은 물론이고 이중 TV와 카메라는 집에 보관하는 등 전형적인 공금 유용이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다른 상임이사 한명도 비슷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약교협을 위시한 약학대학 교수들은 그동안 약대 6년제 시행과정과 PEET 시험, 입학정원 증원 문제, 부실한 약대생들의 현장 실습과 실습비 부담 등 많은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들인 약대생들과 학부모, 현장 약사들의 목소리를 등한시 해왔다. 이런 폐쇄적인 사업방식은 이번에 적발된 약교협의 운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관에 약학입문자격시험(PEET)의 수수료는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을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부동산 구입비나 약학교육평가원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수험생들의 돈을 부당하게 사용해왔다. 물론 약교협은 감사 이전에 한 번도 재정 운영에 관해 공개한 적이 없었다. 폐쇄적인 사업방식과 외부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불투명한 구조가 약학 교육을 이렇게 병들게 한 것이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당사자 들이 일벌백계를 받아야 마땅할 이 사안은 석연찮은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다. 교수들은 교육부로부터 부당하게 쓴 돈을 회수하라는 명령 외에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게 된 것이다. 약교협 차원의 재발 방지책은 물론이고 그동안 당사자들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무마되는 것을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 약사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윤리와 양심이 요구되는 직업이며 약학대학은 이들을 길러내기 위한 요람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이 이대로 무마된다면 교수들이 공금이나 연구비 등을 유용하며 누군가의 주머니를 터는 관행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이 저지른 죗값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는 교수들에게 약대생들이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약학교육과 관련된 많은 사안들에 당사자들의 목소리 들이 반영되고 약학교육이 올바로 나아가는 일 또한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는 약학 교육의 잘못을 바로잡고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대경 전 이사장의 비리를 철저히 재수사 하라!
둘째, 김대경 전 이사장은 비리 사실에 관해 공개 사과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셋째, 약교협은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투명한 사업 운영을 약속하고 약학 교육 사안의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라!
2014.10.14
약계 현안을 고민하는 약계 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