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갑자기 지난 7월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히려 간략하고 단기간 내에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 일괄인하안”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 배경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2006년부터 시행된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핵심적 사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까지 목록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럽게 목록정비 사업 중단을 주장하며 3년 넘게 진행되어왔던 사업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명] 약가재평가 폐지는 약가 정상화 포기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복지부장관 임명 반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한나라당 진수희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진수희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선거 후보 대변인,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간사를 역임한 대표적인 친 MB계 정치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미국체류중인 이재오씨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부른 의원이 진수희 의원이었을 정도로 이재오 의원의 공인된 측근이다. 반면 보건복지에 대해서 진수희 의원의 전문성이나 경험은 알려진 바 없다.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한다
보건복지분야에서의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성도 없는 정치인이 친 MB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복지부장관에 내정되었다. 무슨 의미일까? 이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여했던 의료민영화조치를 이번에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성명] 진수희 내정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이 없다.
이번 개각에 진수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되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의 영역에서는 헌법에 보장된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이를 위한 의료접근권,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주무장관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수희 내정자가 이와 같은 중차대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물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우리의 의견을 표명한다.
첫째, 진수희 의원은 국민의 먹을거리와 관련하여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산수입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들을 향해 ‘광란의 주동자’, ‘테러’를 가한 자, ‘거짓이나 허위를 말한 자’로 몰고 간 이가 어떻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장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기자회견문]
약값정상화 저해하는 목록정비사업 포기선언은
[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는 기등재약목록정비 포기선언을 즉각 중단하라
보 도 자 료
[논평] 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권고한 OECD 보고서는 보건의료의 개혁이 아닌 심각한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 의료민영화와 경쟁친화적 정책보다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복지확대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