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혁신경제 3개년 계획추진으로는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 박근혜정부 국가개조론은 안전한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먼 규제완화 정책일 뿐 -
오늘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 33일만에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직제개편, 공직자의 관련기업 제한, 국회의 진상조사위원회 등.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만들 것이라 한다.
그러나 오늘 담화문에서 박근혜대통령이 말한 ‘국가개조’ 주장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와 생명구조 조차 민영화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국민 안전대책과 거리가 멀며 표면적인 정부조직개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한다면서 기존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내용은 바로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와 민영화’다.
박근혜정부의 ‘혁신경제 3개년 계획’은 ‘민관협업’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즉 정부와 기업이 경제정책을 같이 계획하고 같이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관피아를 해결한다면서 기업과 같이 정부정책을 결정하겠다니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진정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또 그 정책추진은 기업의 이윤활동을 저해하는 공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위해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른바 “VIP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을 통해 규제완화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모두 기업 돈벌이를 위해 안전과 공공 규제를 제거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현재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의료민영화이고 철도민영화다. 그 외 학교 앞 호텔 등 기업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이 모두 규제완화대상이다.
당장 정부가 6월달내로 추진하려는 병원의 영리화는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 약2퍼센트 높다. 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바꾸면 연 12,000명의 사망자가 덜 발생한다.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철도민영화는 영국의 예에서 단적으로 보이듯이 여러차례 대규모 철도사고를 불러일으켰고 영국정부는 철도를 재국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담화문에서 핵심이 되어야 할 이러한 규제완화와 민영화에 대한 중단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이 2012년 18년된 일본 퇴역 여객선을 도입해 개조해 만든 배다. 이명박 정부때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규제완화’하여 20년까지 쓸 수 있던 여객선을 30년까지 쓰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왜 해경이 구조를 하지 못했는가. 바로 2012년 개정된 수난구호법이 ‘민관협력’이라면서 구조작업을 민간기업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구조작업조차 민영화한 것이 해경의 무능을 낳은 것이다.
2012년 수난구호법 개정은 저비용으로 구조 효과를 올린다면서 민간기업의 연합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를 해경산하단체로 바꾸었다. 해난구조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민간기업이 돈을 벌었으며 결국 이번에 드러났듯이 해경의 구조에 대한 무능을 낳았고 언딘이라는 기업이 구조를 독점하여 초기대응을 거의 하지 못한 대형 참사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수난구호법은 정부의 책임을 완전히 기업에게 양도하여 그 구조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까지 하고 있다. 생명 구조작업까지 민영화한 한국정부와 기업의 유착과 부패가 이번 참사를 만든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도 이번 대통령의 담화문에는 규제라는 말이 단 한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그 규제라는 말조차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장에 나온다. 안전업무를 민간기업에게 맡기겠다면서 어떻게 민관유착과 비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세월호 참사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을 다시한번 엄중히 묻는다.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안전이 강화되어야 할 모든 문제에서 규제완화는 계속되었고 민영화도 계속 되었다. 정부부처를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개편 한다고 해도 근본원인인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추진되는 이상 이는 정치쇼에 불과하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고의 근본원인인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거나 아직도 실종상태로 있는 300여명의 무고한 생명앞에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는 계속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다짐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당장 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부터 중단해야 한다.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지켜질 수 없다.(끝)
2014.5.1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