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는 박근혜정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규제완화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전 국민을 안타까움과 비탄으로 몰고 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어느덧 9일이 지났다. 세월호 침몰이후 단 1명의 구조자도 나오지 않은 참담한 현실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 우리는 세월호 침몰 희생자 및 유가족 분들께 고개 숙여 마음으로부터의 위로와 조의의 뜻을 전하며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한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규제완화 회의를 오늘(4월 24일) 오후 4시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의한 의정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은 배제된 채 병원장들과 의사협회만 참석하는 밀실회의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에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의 후속조치이자 의료민영화를 위한 병원 부대사업 규제완화를 위한 회의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규제완화에서 비롯되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여객선 규제완화 정책은, 선박기업들이 노후한 배를 사들여와 돈을 더 벌 수 있게 맘대로 크기를 개조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운항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화물안전점검도, 선박에 대한 정기안전점검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과 선원들은 제대로 된 안전훈련도 받지 못했고, 인력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선장과 선원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결국 이런 노동조건에 처한 선원들에게 재난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셈이다. 결국 돈에 눈이 먼 기업들의 탐욕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이번 대 참사의 근본 원인이 됐다.

규제완화가 불러온 이런 대형참사 앞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정부는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참사속에서도 여전히 기업주들의 편에 서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 장례 주무부처로 장례를 책임진다면서 부모님들과 국민들의 슬픔을 위로하기는데 전념하기는커녕 버젓이 병원협회와 만나 병원 부대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통한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도 4월 중에 해치우려 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다.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확대는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렵다고 병원들에게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는 규제완화조치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의료비상승과 더 상업적인 진료이며 이는 병원문턱을 높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또한 투자자의 이윤을 위한 병원운영은 병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삭감으로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위협한다.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도 마찬가지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급한 상황에서 원격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의료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도서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원격의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재난대비체계나 응급의료체계라는 것을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먼 해역도 아닌 연안정기선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참사의 책임을 선장과 선원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설사 한 사람의 이기심이 발동해 위기에 빠졌을 때조차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출될 수 있고, 떼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와 규제장치를 두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한 규제완화가 부른 이런 대 참사를 앞에 두고, 우리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선박안전 관련 규제를 더 완화했고 또 앞으로도 규제를 더 완화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울 뿐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너무도 끔직하게 보여준다. 또한 이번 참사에서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부실이 증명되고 있다.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당장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병원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확대, 원격의료추진 등의 모든 의료민영화조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규제완화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이 상황속에서 또 규제완화라니! 박근혜정부는 한국사회를 참사로 몰고가는 규제완화라는 죽음의 항해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2014. 4. 2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