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
2004
[논평]경북대병원 집단 근골격계질병 산재승인에 대한 논평
By site manager
경북대병원 집단 근골격계질병 산재승인에 대한 논평
정부는 의료기관의 집단 산재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5월 8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 경북대병원노동자 31명에게 근골격계직업병으로 전원 산재를 인정한 사실이 5월 10일 밝혀졌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오히려 병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책임이며 따라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1. 이번 경북대병원에서의 31명의 환자에 대한 집단 산재승인은 현재 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는 노동부고시형태의 '근골격계질병 인정기준'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경북대병원의 산재는 대부분 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속하지 않은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서 일어난 것이다. 비합리적인 노동부의 '근골격계부담작업' 고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