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고 근거없는 건강보험료인상을 중단하라.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액은 최소한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와 같이 큰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작년의 보험재정추계에 의한 8%의 보험료인상이 과다한 것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임금인상분까지 고려하면 보험료 인상분은 15%이상에 달한다.
[성명]
전영구 후보 사퇴에 대한 건약의 입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직선제 선거에 대한 건약의 입장 발표와 지난 18일 대약후보자 토론회를 열어 이번 직선제 선거가 탈동문 카운터추방 정책중심의 선거로 가는 첫 출발점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전영구 후보와 문재빈 후보의 단일화 발표가 있었고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도 전영구 후보 사퇴를 직선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불공정 경합이라는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며 유감과 우려를 표시했다.
이는 전체적인 약사들의 정서가 직선제를 공정한 경쟁과 화합의 축제로 승화시켜 줄 것을 후보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영구 문재빈 두 후보는 당선만 되면 된다는 식의 기성정치인의 구태를 답습하며 이러한 약사회원들의 열망을 꺾어 버렸다. 이에 건약은 전영구 후보 사퇴에 대해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보건연합 열린 토론회 4회
장소 :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109호
일시 : 2003. 11. 27(목) 오후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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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 현재 보건의료운동의 주요의제와 운동의 과제
발제 : 김창엽
보조발제 : 임준
내용 : 보건의료운동의 주요의제가 되고 있는 현안을 살펴보고 현실역량 속에서 새로운 보건의료운동의 과제로 삼을 것들을 정리함
8시30분까지 사무실로 와주세요.
대약후보 토론회 평가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주 노동자 강제 추방 항의 집회
일시: 2003년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종로타워빌딩(구 국세청)앞 → 명동으로 행진
(집회 이후 명동성당과 성공회 성당 지지 방문)
*행사 구호
이주 노동자 강제 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 노동자 합법화!
산업 연수생 제도 폐지!
이주 노동자 노동권 보장!
재중 동포 출신 이주 노동자 국적 회복!
재외 동포법 개정!
11월 20일 목요일 저녁
[기자회견문]
보건복지 개혁정책 실종을 규탄하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의 성격을 참여복지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참여복지를 구성하는 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공감대조차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참여’라는 수식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반개혁적, 퇴행적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포괄수가제 같은 개혁정책은 이익집단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였다. 반면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한 적극적 접근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답보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있어 돌출적으로 정책구상이 발표되고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정책적 혼선마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열린 토론회 3회
제목 : 보건의료운동의 조직적 현황과 조직과제
발제 : 송관욱
보조발제 : 변혜진
내용 : 각 단체들의 조직현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조직적 과정등을 개괄하며 앞으로의 조직방안을 논의함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101호
일정 : 2003. 11. 13(목) 오후 8시
서울 건약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안건-중앙사업과 각 지부 보고
-재정보고(사무실 이전관련 부경분담금 해결)
-총준위 준비
-평가-묵힌약제자리찾기/서명광고사업(이라크파병반대,송교수건 탄원..)
사랑의 철분제 사업 + 저금통 현황 회수
-준비 홍보 -대약회장후보 토론회
/보건의료학생한마당 건으로 학부연대
-홈페이지 지부통합건
중집위 모임을 서울역앞 농성장에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따로 지원방문 내지 연대에의 여유가 없으므로
농성장에서 할 수 있으면
당분간 모임들을 서울역에서 합시다
시간은 8시반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