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건강보험 해체주장을 중단하라!
성 명
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건강보험 해체주장을 중단하라!
- 의협은 근거없는 색깔론을 중단하고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2월 22일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의협이 주장하는 바는 의료개혁과는 거리가 멀며 의협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을 해체하자는 주장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그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고 규정하면서 건강보험을 해체하고 이른바 '자유경제체제'의 의료제도를 설립할 것을 주장한다. 의협은 현재 국가가 정한대로 받도록 되어 있는 의료비를 병원이 알아서 받도록 하고, 모든 병원이 의료보험환자를 의무적으로 받게되어 있는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며 나아가 아예 민간의료 보험을 도입하여 현재 의료보험제도를 해체시키자는 주장을 한다. 또한 의협은 의약분업 폐지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