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
2020
[시민건강연구소][웨비나]코로나19,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By site manager
최근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미국 정부가 ‘싹쓸이’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입니다. 영국, 미국, 유럽 일부 국가들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사전구매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해외에서 개발된다면 이와 같은 생산·공급 독점으로 국내 공급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일 한국에서 치료제·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여론 역시 자국민 우선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3월 마스크 해외 지원을 두고 국내 여론이 악화되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스크 대란’ 당시 선착순 또는 지불능력에 기초한 시장형 배분방식이 실패하면서 국가가 마스크 생산과 배분에 개입하는 공적 통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배분 기준은 출생연도에 따른 무작위(랜덤) 구입방식이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별도 보호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은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대구지역에서 환자가 폭증했을 때, 순서대로 입원을 시키다가 경증환자들로 병상이 차면서 중증환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