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소식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예상을 깨고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의 일시유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 유예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WTO 협정안이 타결되려면 16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유럽은 여전히 특허권 일시유예에 부정적이다.

WTO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아직 찬반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국회는 12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13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시민단체들도 특허권 일시유예에 대해 한국도 응답하라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6일 성명에서 "한국이 특허 유예를 적극 지지하고 백신 생산능력을 활용해 중저소득 국가를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했던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라며 "지금이라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전 세계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량을 확대하자는 글로벌 요구에 한국 정부도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4월 11일은 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왔던 '낙태죄'의 위헌성이 확인된 날로, 

이날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는 2021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비로소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오는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주년을 기념하는 토크쇼를 개최합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생산권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일시: 2021년 4월 11일(일)오후3-5시
-장소: 종각역 ‘누구나’ 12층
-방법: 오프라인(50명)과 온라인 병행

✅신청: https://forms.gle/dmoLKfH3oNeYfTJe6

2021 첫 엘림포럼의 주제는 '피임약 도입의 역사와 한국의 재생산 정치'입니다.

한국에서 피임약은 어떤 의미인지, 외국과 다르게 피임약 사용률이 왜 현저하게 적은지, 낙태죄 폐지로 도입되는 미프진은 또한 어떤 의미가 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피임약의 역사를 한국의 재생산 정치 측면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 일시: 3월 25일(목) 저녁 8시
※ 장소: 건약사무실 강당 또는 온라인(zoom)
※ 강사: 김선혜(이화여대 여성학 교수)
※ 신청: bit.ly/엘림포럼2103

※ 코로나19 1차 대유행때 의료공백으로 억울한 18살 고 정유엽 학생 1주기에 맞춰 정유엽학생 아버님과 함께 도보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공공의료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비극을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