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소식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진료 허용 반대

지난 10월에만 네 분의 노동자들이 현재의 노동현실에 저항하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고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지회장의 투신으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동 현실이 얼마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죽음은 우리사회의 기업주들이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얼마나 악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죽음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차별 받고 있으며, 그 차별로 인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막다른 골목에서 죽음밖에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들은 도대체 누구이고,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노동자파업에 대한 손배소송과 가압류조치 적용은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 되는 바 금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