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기자간담회] 정부는 당장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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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 [기자간담회] 정부는 당장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발    신 :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진보신당 신종플루비상대책특별위원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발 신 일 : 2009년 9월 6일

문    의 : 송미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010-5777-5299)

총  매수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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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정부는 당장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9월 7일(월) 오전 11시 00분 국회 의원회관 130호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이 부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종플루의 치명성은 높지 않으나 감염성이 강하여 그 피해가 개인과 사회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방과 치료대책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을철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방을 위한 백신은 11월이 되어야 접종이 가능하며, 확보량마저 충분하지 않아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치료대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더욱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9월 현재 국내 비축분(인구의 약5.1%)은 WHO권고량(인구의 20%)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추가확보방안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3.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항바이러스제를 11월까지 1차로 추가확보하고, 내년초까지 2차 추가 확보하여 인구의 20% 분량을 확보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물량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실시를 통한 직접 생산은 국제통상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될 만한 비상사태에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하였습니다.

4. 여기에는 두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항바이러스제 확보계획에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즉, ‘필요한 양’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제실시를 통한 직접 생산을 할 경우 이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또한 강제실시를 통한 직접 생산으로 제때에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할 수 있는지 법적,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타진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법, 약사법 등의 법률적 검토와 국내제약사들의 생산계획 및 준비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약회사가 지금부터 협조해야할 일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5.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