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정부의 필수의약품접근권 보장방안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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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보건, 인권, 사회부 기자
제 목 : 정부의 의약품접근권 정책방안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관련 기자회견
발 신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인권운동사랑방 ,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 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연대회의
발 신 일 : 2008년 9월 9일
문 의 : 강아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016-299-6408)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010-3168-1864)
총 매수 :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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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도입하면서 환자들이 필수의약품을 비용부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만성백혈병치료제인 스프라이셀의 약가를 결정하는 약 반 년의 시간동안 복지부는 초국적 제약회사인 BMS가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약값에 대책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위원이 “약값은 신만 이 알 수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었습니다.

3. 지난 2004년 한국에 시판 허가가 된 HIV/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의 경우 초국적 제약회사인 로슈가 약가가 요구안에 충족하지 않다는 이유로 3년 넘게 공급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제온을 담당하는 복지부의 담당자는 ”초국적 제약회사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는 필수의약품공급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무능함을 실토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여 푸제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강제실시 뿐이지만 이는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며 발뺌하여 다시 한번 정부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공개하였습니다.

4. 한편, 환자·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지난 2008년 9월 7일 '태국의 강제실시 경험을 통해 본 의약품접근권 보장 방안‘ 을 주제로 태국에서 온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태국은 HIV/AIDS, 중증질환 환자의 의약품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강제실시 등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국 공무원들이 한국에 온 취지는 초국적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이유로 높은 약제비를 요구하고 공급거부 등의 위협을 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명백하고 공개된 절차를 통해 강제실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통하여 환자의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 이에 우리는 무능한 정부의 의약품정책으로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규탄하고, 초국적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부풀려진 약제비 가격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약제비 기준 요구와 강제실시 등을 통하여 환자들에게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정부의 필수의약품접근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요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 2008년 9월 10일(수) 오전 11 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진행
- 사회 : 석주(한국 HIV/AIDS감염인연대‘KANOS’)
- 무능한 정부의 의약품정책으로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규탄
: 윤가브리엘 ( 나누리+)
- 태국의 의약품접근권 간담회를 통해 본 무능한 한국 정부의 건강권 보장 비판
: 변진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국가인권위 진정 소개 : 명숙(인권운동사랑방)
- 기자회견문 낭독 :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