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다국적제약협회 약제비절감정책 도입 반대회견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맞불 기자회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약센터 기독청년의료인회 다함께 의료사고시민연합 정보공유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HIV 환자모임 나누리+ (현재 참여를 표명한 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출입기자

발 신 : (담당: 보건의료연합 변혜진 국장, 010-7179-2917)

제 목 : 다국적제약협회 약제비절감정책 도입 반대회견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다국적제약회사 한국 약가절감정책 도입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한국 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 열어
일시 : 2006. 6. 15(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웨스턴 조선호텔 앞


1. 국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조직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6월 15일(목) 오전 11시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같은 날 10시 30분에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5월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절감방안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시행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약가계약제”로서 건강보험재정의 30%에 가깝게 과잉 지출되어 낭비되고 있는 약제비를 절감하고, 절감된 재정으로 보험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입니다.


3.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한국정부 고유의 주권적 결정사항인 의약품정책 도입에 대해 주한미국 대사관과 EU를 통해 이 제도의 도입저지를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 포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4.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이미 국내의 허술한 약가정책을 통해 과도한 이윤을 챙겨왔습니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외국의 신약을 모두 선진 7개국 평균약가로 대폭인상하고 의약품특허기간을 늘려 한국의 값싼 복제약품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주장이 실현되면 약값의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5.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탐욕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인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으며 한국의 많은 환자들 또한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 접근권 투쟁을 벌여온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절감 도입 저지 입장에 항의하고 약값폭등을 가져올 한미 FTA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